트럼프원전행정명령안전‘약화’국방부‘중국군비경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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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원전 행정명령 안전 ‘약화’ 국방부 ‘중국 군비경쟁’ 전략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원자력 증산의 행정명령으로 안전 규제를 약화시키고 에너지부와 국방부의 합작 전략 체제로 소형모듈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명령은 원자력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 장관에게 일부 첨단 원자로 설계 및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50년 동안 미국 원자력 산업을 규제해 온 독립 안전 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CR)의 권한을 빼앗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서명한 명령으로 향후 25 년 이내에 원자력의 국내 생산을 4 배로 늘리려고 지시했으나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도달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한다고 AP가 25일 보도했다.

더그 버검(Doug Burgum) 미 에너지지배위원회(EDC) 의장은 행정명령에 대해 "우리는 중국과의 인공지능 군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며 “전기와 관련하여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이 업계의 향후 5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군비경쟁 체제에서 중국의 기술산업에 에너지와 국방의 협업 대응 체제로 밝혔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파워 제너레이션(Ontario Power Generation)이 달링턴 신원자력 프로젝트(Darlington New Nuclear Project) 부지에 4개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중 첫 번째 원자로 건설 시작을 23일 승인했다.

캐나다가 G7 국가 중 최초로 건설하는 SMR은 총 예상 비용은 209억 캐나다 달러(미화 151억 달러)에 GE Vernova Hitachi Nuclear Energy의 BWRX-300 SMR 4기를 현장에 배치하고 1기 당 약 30만가구에 전력을 300MW를 공급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AP는 “향후 13개월 후인 2026년 7월 4일까지 3개의 새로운 실험용 원자로를 가동 목표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대화된 원자력 에너지 부문에 충분한 우라늄 및 기타 원자로 연료를 미국이 확보할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발동이 목표”라며 “이 명령은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타당성을 평가하고 연방 토지와 군사 기지에 원자로 부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새 군산복합체제로 밝혔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기존의 규제위원회(NRC)에 대해 산업 신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8개월 기한을 포함하여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신속한 검토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원자력 규제 위원회를 재조직할 것을 명령했다.

미 NRC의 ‘재조직 명령’에는 상당한 직원 감축이 포함될 것고 NRC 위원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선출직 공무원이자 현 유틸리티 위원인 David Wright는 5명으로 구성된 NCR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임기는 6월 30일에 종료된다.

NRC는 현재 2030년대 초에 전력 공급을 시작하기 위해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과 전력회사들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NRC는 검토가 3년 이하로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AP가 밝혔다.

비평가들은 백악관의 움직임이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원자력법과 같은 법적 틀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과학자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원자력 안전 책임자 에드윈 라이먼(Edwin Lyman)은 “NRC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우회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NRC를 약화시키고 규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간단히 말해서, 안전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 원자력 산업은 실패할 것"이라고 AP에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NRC를 이끌었던 그레고리 자츠코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누군가 인공지능 챗봇에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원자력 산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 같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국가 원자력 안전 시스템에 대한 단두대"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가를 덜 안전하게, 산업을 덜 신뢰하게 만들며, 기후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많은 국가에서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충족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공급하기 위해 ‘차세대 소형 원자로’가 허가와 신규 건설에서 주력 제품으로 변했다.

미국은 바이든 민주당 체제에서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보수적 공화당과 탈탄소 기후정책 추진의 민주당이 합의하에 미국을 소형 모듈형 원자로와 첨단 원자로를 추진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새로운 원자로 기술의 허가를 현대화하여 더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이 법안은 상원 환경위원회와 하원 에너지위원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자들은 높이 평가했고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나 이번에 트럼프 체제에서 대형 원자로 건설로 급선회했다.

미국과 유럽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와 첨단 원자로를 추진하고 것은 설계에서 액체 금속, 헬륨 또는 액체 염과 같이 냉각을 위해 물 이외의 것을 사용하며, 소형 모듈 개발자들은 “첨단 냉각수 덕분에 반응기가 낮은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어 기존 설계보다 안전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전국의 전현직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장소를 찾지 못했고 이로 인해 소형 모듈에 대한 비중으로 이전됐다고 AP가 밝혔다.

미국은 현재 사용 후 핵연료는 30개 이상의 주에 있는 70개 이상의 현장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강철 라이닝된 콘크리트 물웅덩이 또는 건조 저장 통으로 알려진 강철 용기에 담겨 있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이클 고프(Michael Goff) 원자력 에너지 담당 차관보 대행은 새 원자로 건설에 대해 지난해 8월 “사용후 핵연료는 일부 연방 저장 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현재 미국과 같은 상황으로 원자로가 사용되는 동일한 현장에 저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NRC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저장, 운송 및 처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냉각되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AP에 말했다.

미 에너지부는 일부 새로운 원자로에서 나오는 연료의 모양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연료를 포장하고 담는 방식에 약간의 ‘기술적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후 재처리에 격차에 대해 AP는 “프랑스 원자력 산업은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여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수하여 재사용함으로써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일부 방사성 물질 또는 부산물은 상업적, 의학적, 학술적 용도로 사용된다”며 “미국은 사용후 핵연료의 상업적 재처리 전망을 연구해 왔으나, 재처리 시설 신청자들의 관심이 거의 없었으며, 현재로서는 이를 장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형 모듈의 경우에 안전성에 앞서면서 재처리에 드는 비용 절감이 크다.

고프 전 차관보는 “핵연료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연료와 부산물을 만들 수 있고 핵연료가 원자로에서 5년 동안 사용된 후에도 잠재적 에너지의 ‘90% 이상’이 남아 있다”면서 “미국은 현재 사용 후 핵연료를 하나도 재활용하지 않지만,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재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첨단 원자로 설계가 앞으로 ‘사용 후 핵연료 소비나 사용’으로 가능해 질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미국에서 테네시 계곡 관리국(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이 클린치 강에 GE Vernova Hitachi Nuclear Energy BWRX-300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한 허가를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 제출해 미국 최초의 소형모듈 건설사가 됐다고 세계원자력뉴스(WNN)가 20일 보도했다.

TVA는 캐나가의 Ontario Power Generation, 폴란드 회사인 Synthos Green Energy 및 GE Vernova Hitachi Nuclear Energy(GVH, 이전 GE Hitachi Nuclear Energy, GEH)와의 기술 협력 계약으로 BWRX-300의 표준 설계에 투자했으며 유틸리티 회사 및 공급망 파트너 연합을 이끌고 있다고 WNN이 밝혔다.

TVA는 미국 최초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 건설에서 미국 에너지부에 8억 달러의 보조금과 면허 검토 비용 지원비로 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같이 신청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채택에 대해 TVA는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작고 모듈식으로 설계된 원자로는 안전성 향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설치 공간이 작고 모듈식 설계로 인해 잠재적으로 더 빠르게 제작할 수 있고 작동이 더 쉬우며 컴팩트한 크기로 인해 풍경에 더 잘 맞는다"고 WNN에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토론회에서 “우리 원전이 사고가 안 났지만, 50년 또는 100년에 한 번 사고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포화상태인데, 어느 지역에 짓느냐. 일본 후쿠시마, 러시아 체르노빌 폭발 사고는 조심 안 했겠느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중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 원전이 가장 위험한 에너지란 생각은 여전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에너지 문제) 현실 때문에 이미 지어진 원전을 계속 쓰자는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쓸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소형모듈원전(SMR)을 “연구해야 한다”고, '상용화 단계'를 '연구용'으로 말했다.

<미국 원전 재가동 15억달러 지원 소형 모듈 개발 공백 ‘보충’, 2024년 4월 4일자>

<체코원전에 ‘분쟁 중 한국이 날짜 명기’ 체코 추가 2기 ‘소형’, 2024년 8월 24일자>

<체코 소형원전 영국 윤석열 공공조달법 위반 시인 한국원전 ‘탈락’, 2024년 9월 21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Trump's Nuclear Power Executive Order 'Weaken' Safety, Defense Department 'China Arms Race' Strategy

President Trump has weakened safety regulations with an executive order to increase nuclear power production and has put the brakes on the transfer of small modules with a joint strategy system of the Department of Energy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 executive order grants the Secretary of Energy the authority to approve some advanced reactor designs and projects to accelerate nuclear power development and takes away the authority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CR), an independent safety agency that has regulated the U.S. nuclear industry for 50 years.

The order signed by President Trump on the 23rd directs the U.S. to quadruple domestic nuclear production within the next 25 years, but U.S. experts say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U.S. will reach this goal, AP reported on the 25th. Doug Burgum, chairman of the U.S. Energy Governance Council (EDC), said of the executive order, “We have enough power to win the AI arms race with China,” and “What we do in the next five years with electricity will determine the next 50 years of the industry.” He described the executive order as a system of energy and defense cooperation in response to China’s technology industry in an arms race system.

Ontario Power Generation of Canada approved the start of construction of the first of four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t the Darlington New Nuclear Project site on the 23rd.

The SMR, which Canada will be the first among the G7 countries to be built, will have a total estimated cost of C$20.9 billion (US$15.1 billion) and will feature four BWRX-300 SMRs from GE Vernova Hitachi Nuclear Energy, each capable of providing 300 MW of power to about 300,000 homes.

The AP said of Trump’s executive order, “The goal is to activate the Defense Production Act to create a pilot program with a goal of operating three new experimental reactors by July 4, 2026, 13 months from now, and to take urgent actio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has sufficient uranium and other reactor fuel for a modernized nuclear energy sector.” The order also calls on the Department of Energy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restarting closed nuclear power plants and explore options for siting reactors on federal lands and military bases, the AP said, referring to the new military-industrial complex.

Trump’s executive order reorganizes the independent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to ensure more rapid review of nuclear projects, including an 18-month deadline for the existing regulatory commission to take action on industry applications.

The “reorganization order” for the U.S. NRC is expected to include significant staff reductions and replacement of NRC commissioners. David Wright, a former South Carolina elected official and current utility commissioner, is chairman of the five-member NCR, whose term ends June 30.

The NRC is currently reviewing applications from companies and utilities seeking to build small reactors to begin supplying electricity in the early 2030s, and the agency currently estimates the review will take less than three years, the AP reported.

Critics say the White House’s move could compromise safety and violate legal frameworks such as the Atomic Energy Act.

“Encouraging anyone to undermine or circumvent the NRC’s independence could weaken the agency and make regulation less effective,” Edwin Lyman, nuclear safety director for 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told the AP. “Simply put, if safety is not the top priority, the U.S. nuclear industry will fail.” Gregory Zatzko, who led the NRC under President Barack Obama, called the executive order “a guillotine for the nation’s nuclear safety system,” saying, “It’s like someone asking an AI chatbot, ‘How can we make this country’s nuclear industry worse?’” He added that it “will make our country less safe, our industry less trustworthy, and our climate crisis more serious.”

In many countries, “next-generation small reactors” have become the mainstay of permits and new construction to meet the rapidly growing demand for electricity and to supply it without emitting carbon.

In July of last year,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U.S. passed a bill that would push for small modular reactors and advanced nuclear reactors for the first time in the U.S., with conservative Republicans and climate-friendly Democrats agreeing to a decarbonization policy. President Biden signed legislation last July to modernize the licensing of new reactor technologies so they can be built more quickly, a bill that Republican and Democratic leaders on the Senate Environment Committee and House Energy Committee praised and supported by bipartisan support,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now made a sharp turnaround toward building larger reactors.

The U.S. and Europe are pushing for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nd advanced reactors, which use something other than water for cooling, such as liquid metals, helium or liquid salts, and developers of small modules say the advanced coolant allows the reactors to operate at lower pressures, making them safer than existing designs.

The U.S. has struggled for decades to find a place to store spent nuclear fuel from current and former nuclear power plants across the country, leading to a shift toward smaller modules, the AP reported.

The U.S. currently stores spent nuclear fuel at more than 70 sites in more than 30 states, in steel-lined concrete pools or steel containers known as dry storage casks.

Michael Goff, the Biden administration’s acting assistant secretary for nuclear energy, said in August that the new reactors would be built “at the same sites where the reactors are in use, until some federal storage facility is operational,” Goff said. “The spent fuel from the new plants would have to be ‘stored, transported and disposed’ to meet the same NRC requirements that apply to waste from current plants, which basically means keeping it cool and safe,” Goff told the AP. The DOE said the fuel from some of the new reactors could have different shapes and compositions, which could require some “technical changes” in how the fuel is packaged and contained. Regarding the gap in reprocessing, the AP said, “The French nuclear industry reprocesses spent fuel to recover and reuse uranium and plutonium, reducing the amount of waste, and some of the radioactive material or byproducts are used for commercial, medical, and academic purposes.” The U.S. has studied the prospects of commercial re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but has seen little interest from applicants for reprocessing facilities and currently does not encourage it.

In the case of small modules, the safety and cost savings of reprocessing are significant.

“Nuclear fuel can be recycled to create new fuel and byproducts, and ‘more than 90 percent’ of the potential energy remains after five years of use in a reactor,” Goff told the AP. “The U.S. does not currently recycle any of its spent nuclear fuel, but other countries, including France, do, and some advanced U.S. reactor designs could eventually be ‘consumed or used’ by the U.S.,” he said. The 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has filed a permit with the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to build the GE Vernova Hitachi Nuclear Energy BWRX-300 small modular reactor on the Clinch River, becoming the first small modular reactor builder in the U.S., World Nuclear News (WNN) reported on the 20th.

TVA invested in the standard design of the BWRX-300 through a technology collaboration agreement with Ontario Power Generation of Canada, Polish company Synthos Green Energy, and GE Vernova Hitachi Nuclear Energy (GVH, formerly GE Hitachi Nuclear Energy, GEH), and is leading a coalition of utility companies and supply chain partners, WNN reported.

TVA also applied for an $800 million grant from the U.S. Department of Energy to build the first small modular reactor in the U.S., along with an $8 million grant to help with the licensing review costs. Regarding the adoption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TVA said, “These reactors are smaller and more modular than the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currently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offer safety improvements, as well as a smaller footprint and modular design that can potentially be built faster, easier to operate, and better fit into the landscape due to their compact size.”

At the debate on the 23rd,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said, “Our nuclear power plants haven’t had an accident, but if there were an accident in 50 or 100 years, it would cause enormous damage,” and added,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is full, so where are you going to build it? Weren’t we careful about the explosions in Fukushima, Japan, and Chernobyl, Russia? It’s not right to increase the proportion because there are so many accidents. I still think that nuclear power is the most dangerous energy source.” He continued, “(The energy problem) is a reality, so let’s continue to use the nuclear power plants that have already been built,” and added, “I have no intention of adopting a ‘nuclear phase-out’ policy,” and said, “We need to study” small modular reactors (SMRs).

He said about SMR 'commercialization' as 'research'.

<US nuclear power plant restart $1.5 billion support, small module development gap ‘filled’, April 4, 2024>

<Czech nuclear power plant ‘Korea states date during dispute’ Czech additional 2 ‘small’ units, August 24, 2024>

<Czech small nuclear power plant UK Yoon Seok-yeol admits violation of public procurement law, Korean nuclear power plant ‘eliminated’, September 21, 2024>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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