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국요구정리못해유럽캐나다디지털법철회위성락조선협력

Lee Jae-myung's Korean demands not clear

이재명 ‘한국 요구 정리못해’ 유럽 캐나다 ‘디지털법 철회’ 위성락 ‘조선협력’

이재명 체제가 ‘유럽모방 디지털법’이 막상 유럽과 캐나다 ‘철회’로 트럼프 관세 협상을 성사시키자 안보실장이 ‘조선협력 관심’으로 초점을 돌리며 미국과의 ‘협상 불성립’이 커졌고 일본은 2일 ‘맞대응’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3일 트럼프 체제의 ‘관세 유예’ 기한 ‘8일까지’에 대해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며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해, '한국의 요구 불명확'을 자국 대통령이 확인하고 미국의 ‘디지털법’에 대한 대응을 ‘정리 안된 의제’라고 일방 규정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은 '미국이 한국에 요구 사항을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규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25% 상호관셰 90일 유예 조치를 '정리 못한 상태'로 표현한 형태가 된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미국과 협상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협상팀을 인용해 “한국 규제가 그리어 USTR 대표와 구글 등에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부에 서한으로 "이 법안(한국의 디지털규제법)은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한 규제 요건으로 표적이 됐고, 유럽연합(EU)의 노골적이고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방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약화시키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설계된 불균형한 법적·집행 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문제 삼아 무역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EU도 디지털세를 추진 중이라고 비반했다.

캐나다 총리는 이에 디지털세를 철회했고 미국은 협상을 재개했으며, 유럽연합(EU)은 30일 이의 철회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이날 여한구 본부장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럽 모방 디지털 규제법’을 배제하 협상을 시도했고 협상은 성과없이 끝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나토 회의 만찬장에서 잠깐 만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서서 몇 마디에 대해 “조선 관심 확인했다”고 귀국 기자회견하고, 언론들은 ‘트럼프 한국 조선 관심 확인’으로 보도했다.

위 실장은 귀국 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26일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도 잠깐 대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조선 협력에 많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얘기가 길진 않았고 잠깐 서서 한두 마디 얘기를 했는데 조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고, 한국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조선협력 확인’으로 미국과 관세협상에 대해 ‘조선업’을 집중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플랫폼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사 우대·멀티호밍 제한(입점 사업자의 외부 플랫폼 사용 제한) 등 반경쟁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있고 대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메타, 애플 등 국내외 미국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규제 대상이다.

캐나다는 유럽연합이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자 유럽과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발표했다.

캐나다의 전략은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였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중단’을 선언하자 이를 협상에서 뺐고, 뉴욕타임스는 ‘보수당 캐나다 총리의 대 트럼프 협상 흔들기 전술’이라고 30일 보도했다.

NYT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에 캐나다가 정면 돌파한 것은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로 환영받으나 캐나다 정부로서는 그저 계산된 전술적 후퇴였을지도 모른다”며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하려 하기 때문에 무역협상을 중단한다며 이를 ‘뻔뻔한 공격’이라 비판했고, 캐나다 정부는 그 세금이 발효되기 몇 시간 전인 29일 저녁에 그것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성명으로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재개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캐나다와 미국 간의 새로운 경제 및 안보 관계에 대한 협상에서 캐나다의 새 정부는 항상 캐나다 근로자와 기업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가능한 모든 합의의 전반적인 기여에 따라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시행에 분노를 표명한 후 이 세금을 폐지하는 것은 관세 전쟁을 해결하는 데 잠재적으로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NYT에 밝혔다.

캐나다의 3% 디지털 서비스세는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왔고 첫 번째 납부가 30일부터 시작되며 세금은 소급 적용으로 미국 기업들은 캐나다 정부에 약 27억 달러 납부 예상이었고 이를캐나다 정부가 철회했으며, 미국은 이 세금 문제에 계속 시달려 왔다.

캐나다 카니 총리는 "그것은 더 큰 협상의 일부이다"라며 "그것은 우리가 최종 거래의 일부가 될 더 넓은 의미에서 기대했던 것이다"고 오타와에서 기자들에게 30일 밝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요구들은 카니 총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합병하여 미국의 일부로 만드는 것 외에도,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과 금융 부문에 대한 보호 완화를 회담의 일환으로 자신이 원하는 다른 양보로 언급했고, 이는 캐나다 경제와 정치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서 카니 총리가 이에 굴복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의 관철을 위해 ‘디지털세금’을 부각하고 이를 전격 양보하는 협상 전술로 밝혔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독점 사전 규제’ 싸움을 2023년 초부터 시작했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했다>며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미국측이 인원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과 협력함으로써 상황을 타개하고자 할 수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일 야당 지도자들과 공개 토론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더 높은 관세를 위협함에 따라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일본은 미국의 최대 투자자로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시바 총리가 "우리의 기본 초점은 관세보다는 투자에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국익을 보호하면서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트럼프측의 관세 위협에 맞대응 전략으로 밝혔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는 2023년 2월 9일 조사 보고서로 “애플은 경쟁을 일으키지 않는 자체 ‘앱 스토어’ 이외 용도로 아이폰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구글은 아마존 삼성전자와 같은 다른 앱 스토어를 제공하지만 앱의 97%가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된다”며 “두 회사가 지배적 지위 이용해 서비스 선호하거나 앱 회사에 불리한 조건 부과 할 것”이란 우려를 공개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보다 적극적으로 경쟁을 창출하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 ‘사전 규제’에 의한 금지 조치로, 기존의 독점금지법이 거대 IT 단속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입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 발생한 후 처리하는 ‘사후 규제’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인다.

<위성락 트럼프 만찬장 서서 몇 마디 ‘조선협력 관심 확인했다’, 2025년 6월 27일자>

<일본 스마트폰 앱스토어 구글 애플 ‘독점 사전규제’ 싸움 시작, 2023년 2월 10일자>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s 'Korean demands not clear’ Europe and Canada ‘withdraw digital law' Wi Seong-rak 'Shipbuilding Cooperation'

Whe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ucceeded in Trump tariff negotiations by 'withdrawing' the 'European-Imitation Digital Law' with Europe and Canada,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Director shifted the focus to 'Trump's interest in shipbuilding cooperation', which increased the 'failure of negotiations' with the US, and Japan officially announced a 'tit-for-tat' on the 2nd.

On the 3rd, regard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 grace period' deadline of 'until the 8th', President Lee said, "It is difficult to confirm whether it can end by July 8th," and "We need to create a truly reciprocal result that is helpful to both sides, but it has not yet been clearly organized what the two sides want," confirming the 'unclear demands of Korea' by the president of his country and defining the US' response to the 'digital law' as an 'unorganized agenda'.

The president's press conference remarks that day defined the US as having "unresolved demands on Korea," thus expressing President Trump's 90-day grace period for the 25% reciprocal tariff as having "unresolved demands."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on the 30th of last month that Yeo Han-goo, the head of the trade office, said, citing the U.S. negotiation team, that “Korean regulations have angered the USTR and Google and are further complicating the negotiations.”

On the 2nd, Republican lawmakers wrote a letter to the administration, saying, “This bill (Korea’s digital regulation law) targets U.S. digital companies with excessive regulatory requirements, mimics the European Union’s (EU) blatant and discriminatory Digital Markets Act (DMA), and seeks to introduce unbalanced legal and enforcement standards designed to weaken innovative business models and disadvantage successful U.S. companies.”

On the 27th of last month, U.S. President Trump declared the suspension of trade negotiations, citing Canada’s introduction of a digital services tax as an issue, and criticized the EU for also pushing for a digital tax. The Canadian Prime Minister withdrew the digital tax, the United States resumed negoti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EU) publicly announced its withdrawal on the 30th, but on that day, Chief Yeo Han-goo attempted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by excluding the ‘European imitation digital regulation law’, and the negotiations ended without results.

On the 25th, National Security Office Director Wi Seong-rak held a press conference upon his return to Korea and said, “We confirmed interest in North Korea,” regarding a few words he spoke with US President Trump at a NATO summit dinner, and the media reported it as “Trump confirms interest in South Korea’s North Korea.”

After returning to Korea, Director Wi held a press briefing and said on the 26th, “(During the NATO summit) I also spoke briefly with President Trump and confirmed that President Trump is very interested in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The conversation was not long, and we stood there for a moment and said a few words, but I could tell that he was very interested in North Korea.” On that day, Korean media focused on ‘shipbuilding’ and the US-Japan tariff negotiations as “Trump confirm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President Lee Jae-myung announced the enactment of the ‘platform law’ as a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and the details of the bill proposed by the Democratic Party include provisions to punish market-dominant businesses that violate anti-competitive practices such as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ir own companies and restrictions on multi-homing (restrictions on use of external platforms by tenant businesses). The ‘market-dominant businesses’ targeted are major domestic and American platform businesses such as Naver, Kakao, Coupang, Google, Meta, and Apple, which are directly subject to regulation.

Canada announced the imposition of a digital services tax similar to Europe’s when the European Union responded to Trump’s tariffs.

Canada’s strategy was to impose a 3% tax on sales related to companies’ online marketplaces, online targeted advertising, social media platforms, and user information, and when President Trump declared a ‘cessation of trade negotiations,’ Canada removed this from the negotiations, and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30th that it was ‘the Conservative Canadian Prime Minister’s tactic to shake up negotiations with Trump.’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Canada’s frontal assault on trade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was welcomed as a victor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on the 30th, but for the Canadian government, it may have been just a calculated tactical retreat.” “On the 27th, President Trump criticized Canada’s decision to halt trade talks because it was about to start collecting a tax on U.S. tech giants, calling it a “brazen attack,” and the Canadian government announced on the evening of the 29th that it would repeal the tax, just hours before it was set to take effect.”

Canadian Prime Minister Mark Carney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decision was “intended to allow trade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to resume,” and that “in negotiations on a new economic and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e new Canadian government will always be guided by the overall contribution of any possible agreement to the best interests of Canadian workers and businesses.”

Canadian government officials told the Times that repealing the tax, after President Trump expressed his anger at the imposition of tariffs, was a small price to pay for the potentially greater gains in resolving the tariff war.

Canada's 3% digital services tax has been in effect since last year, and the first payment will be made on the 30th. The tax is retroactive, so American companies were expected to pay about $2.7 billion to the Canadian government, but the Canadian government withdrew it, and the United States has been struggling with this tax issue.

"It's part of a larger negotiation," Canadian Prime Minister Carney told reporters in Ottawa on the 30th. "It's something we expected to be part of the final deal in a broader sense," he said.

The New York Times said, "President Trump's other demands may be difficult for Prime Minister Carney to accept," adding, "In addition to annexing Canada and making it part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Trump mentioned easing protections for Canada's dairy market and financial sector as other concessions he wants as part of the talks, which will cause great chaos in the Canadian economy and politics, making it difficult for Prime Minister Carney to give in," and revealed that he highlighted the 'digital tax' and made a surprise concession to push through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tarted a 'pre-monopoly regulation' fight against Google and Apple, which monopolize smartphone app stores, starting in early 2023.

Regarding President Lee's press conference, the Yomiuri reported on the 3rd, "President Lee only said that tariff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ill not be easy, but we are doing our best"" and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ing reducing personnel in relation to the USFK. The Lee Jae-myung government may try to overcome the situation by cooperating with Japan, another US ally."

Japanese Prime Minister Shigeru Ishiba said in a public debate with opposition party leaders on the 2nd, "As trade negotiations with the US are struggling and President Trump is threatening higher tariffs on Japan, an Asian ally, we have decided to protect our country's national interests," and "Japan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in that it creates jobs as the largest investor in the US." Reuters reported that Prime Minister Ishiba said, "Our basic focus is on investment rather than tariffs,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to reduce the U.S. trade deficit with Japan while protecting national interests," and revealed this as a strategy to counter Trump's tariff threat.

On February 9, 2023,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 published an investigative report stating, "Apple has made it impossible to use the iPhone for purposes other than its own 'app store' that does not create competition. Google offers other app stores like Amazon and Samsung Electronics, but 97% of apps are downloaded from Google Play," and expressed concerns that "the two companies will use their dominant positions to favor services or impose conditions that are disadvantageous to app companies."

A senior JFTC official emphasized at a press conference that day, "The need for regulations that actively create competition where competition does not work," the Yomiuri reported.

The new Japanese government regulations are a ban on actions that could negatively affect competition through ‘preemptive regulation’, and they take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from the existing antitrust law, which deals with ‘post-regulation’ after problems arise in the crackdown on big IT companies, which takes a long time to prove antitrust violations.

<Wei Song-rak, Trump, Standing at the Dinner Table, Says a Few Words, ‘Confirming Interest in North Korea Cooperation’, June 27, 2025>

<Japanese Smartphone App Stores, Google and Apple Begin ‘Preemptive Monopoly Regulation’ Fight, February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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