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nuclear submarine agreem
이재명 트럼프에 핵잠수함 ‘중국감시 미국 지원’ 시진핑에 ‘동북아 안정 중국 이익‘
이재명 체제가 아펙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핵잠수함 협정 체결로 동북아에 ‘중국 감시 미국 지원’ 체제가 되면서 ‘미국과 안보, 중국과 경제협력 균형’이 종료되고, 중국은 ‘미국 한국 안보 산업 패키지‘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이 아펙에서 ‘AI 인수통계학 통합 전략’에 의한 ‘고령화 AI로 해결’ 제안은 1일 공동성명에서 거부되고, 중국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AI 발전’이 반영돼 “AI는 도전 과제”이며 “고령화 다자주의 입장에서 협력‘으로 각각 분리 채택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핵잠수함 로비로 ‘중국 순찰에 도움’ ‘미군 부담 경감’을 밝혔고,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아펙 종료 기자회견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은 중국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아펙 종료 기자회견에서 각각 상반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중국 상대 미군 순찰을 지원하는 것이 동북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며, 이는 중국에 이익이다’는 것으로, 미국 주도 동북아 안보체제 강화로 이해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가쿤은 아펙 종료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논평해 ‘한국과 미국’으로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 한국은 중국을 다시 화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시 주석의 방한 결과에 대해 “중국은 이미 불편함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조지 H. W. 부시 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미국 대규모 투자 약속과 함께 한국이 미국의 안보 및 산업 생태계에 심층적이고 구조적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 사이의 균형을 맞춰왔으나, 미중 관계의 그 균형은 사실상 끝났다"고 NYT에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긴장 관리를 위해 중국의 도움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담이 끝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은 중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면서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 건설 기지가 된 미국의 한화 자회사 제재와 관련,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국 조선소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선박 5개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에 “중국은 이번 제재가 회사(한화 자회사)의 미국 수사 협조로 인한 보안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고 협상 결렬로 밝혔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은 양국이 "서로의 사회 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수용하고,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차이점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방법을 제안했다면서 “시 주석은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인공지능, 바이오의약품, 녹색 산업, 인구 고령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아펙 연설에서 ‘AI로 고령화 해결’의 이셔티브 채택을 요구했으나 시 주석은 ‘서로 사회 발전 경로 존중’ ‘격차 인정’에서 ‘AI'와 ’고령화‘를 분리 적용했다.
요미우리는 “아펙 회의 둘째 날 시작 시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와 인구통계학적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면서 “정상들은 의장국인 대한민국에 중요한 AI 활용과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성장 방안, 문화산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내년 의장국이 될 중국의 인수인도가 열렸고, 회의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은 지도자의 선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고 1일 보도했다.
AP는 “시 주석은 1일 아태 국가들에게 모든 인류의 복지를 염두에 둔 방식으로 AI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 촉진’을 촉구했다”며 “그는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operation Organization)라는 새로운 글로벌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이어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AI 규제 노력에서 물러 났으며 중국이 제안한 그룹에 합류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APEC 지도자들은 1일 성명으로 AI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촉구하며, ‘AI는 잠재적 경제적 촉매제이자 도전 과제’라고 규정하고, 또 다른 성명에서 ‘출산율 감소, 인구 고령화, 도시화 가속화 해결 협력’을 촉구했다”고 이 대통령의 ‘AI 일방 발전과 고령화 종속 체제 견제’를 밝혔다.
로이터는 “시 주석의 방문 기간 동안 중국과 한국은 원-위안화 통화 스왑과 온라인 범죄, 인구 고령화 대응 사업, 혁신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7개 협정에 서명했다“면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중국 관영 언론 보도는 북한 논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로이터는 “위성락 한국 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상들은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양측은 미-북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 즉 핵무기 추가 개발 동결부터 시작했다”면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동맹국인 북한은 1일 성명으로 비핵화 의제를 실현할 수 없는 ‘헛된 꿈’이라고 일축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북한은 이재명의 제안을 거듭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남한과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오랜 남한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서울을 주적이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NYT는 “한국은 중국,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양국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잠재적 발화점을 만들었고, 이는 한국을 미국의 안보 구조에 더욱 통합할 것이다”고 밝혔다.
NYT는 이어 “한국 지도자는 잠수함이 중국과 북한 인근 해역을 순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군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한국 관리들조차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NYT는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이며 관계를 심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억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을 거부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 수호’를 촉구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는 한국이 세계 경제 강국이 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의 재계 지도자들을 대상 연설에서 외교 정책의 일부로서 "미국 우선" 의제와 미국 주도 관세 부과 정책을 찬양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일 후,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세계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함께 하지 말라고 각국에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아펙 정상회담이 끝날 무렵 APEC 회원국들이 공동성명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흥정을 벌였으나 조정에 실패했고 미국의 ‘보호주의’ 주장을 반명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미국에서 아시아 순방 성과에 대해 한, 중, 일, 세 나라가 중요한 상대였으며 “특히, 한국과의 회담이 놀라웠다”며 “한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봤죠,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존중받고 있다. 그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존중할 때, 그건 우리나라를 존중한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부과 중인 펜타닐 관세를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이 문제를 포함해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 나머지 10%도 가능한 한 없애고 싶다. 중국이 (펜타닐 차단) 노력하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나머지 10%도 없앨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핵실험’ 냉전체제 복귀 이재명 ‘핵대결 자금’ 공조, 2025년 10월 31일자>
<이재명 군비증강 핵잠수함 미국 투자금 국방비 전용 군비경쟁 체제대결, 2025년 10월 30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s nuclear submarine agreement with Trump, "US support for China surveillance", To Xi Jinping "China's interests, Northeast Asia stabilit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oncluded a nuclear submarine agreement with President Trump at the APEC Summit, establishing a "US Support for China Surveillance" system in Northeast Asia.
This marked the end of the "balanced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China shifted to a "US-South Korea security-industry package."
President Lee's proposal at APEC to "solve aging population issues with AI" based on an "integrated AI acquisition statistics strategy" was rejected in the joint statement on the 1st. Reflecting China's "healthy and orderly development of AI," the statement was adopted separately as "AI is a challenge" and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lateralism on aging population issues."
President Lee stated to President Trump that lobbying for nuclear submarines would "help patrol China" and "reduce the burden on the US military." At the closing press conference for APEC, he made contradictory statements to President Xi Jinping, stating,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s also in China's interest."
President Lee's statement, "South Korea's support for US military patrols against China contributes to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Northeast Asia, which is in China's interest," is interpreted as strengthening the US-led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At the closing briefing for APEC,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Guo Kakun commente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do things that contribute to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referring to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Since President Trump’s re-election, South Korea has taken steps to mitigate threats in ways that could anger China again,” he said on the 1st, adding that China has already expressed its discomfort with President Xi’s visit to South Korea.
Lee Sung-hyun, a senior researcher at the George H.W. Bush Foundation, said, “Along with South Korea’s commitment to large-scal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his suggests that South Korea is becoming deeply and structurally integrated into the U.S. security and industrial ecosystem.”
He added, “South Korea has long balanced its security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with its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China, but that balance in the U.S.-China relationship has effectively ended,” he told the New York Times.
Conversely, President Lee requested China’s help in managing tensions with North Korea during the South Korea-China summit.
At a press conference following the APEC summit on the 1st, President Lee state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lso benefits China,” adding that China, an ally of North Korea, would play a “big role” in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garding the U.S. sanctions on Hanwha’s subsidiary, which served as a base for the construction of nuclear submarines, National Security Advisor Wi Sung-rak said, “President Lee and President Xi have been working closely with South Korea to ensure stability.”
The two sides held “productive” discussions regarding China’s sanctions on five U.S.-linked vessels owned by Hanwha Ocean.
Reuters reported that the negotiations broke down, saying, “China stated that the sanctions were related to the security risks posed by the company (a Hanwha subsidiary)’s cooperation with the U.S. investigation.”
Xinhua News Agency reported on the 31st that President Xi proposed a way for the two countries to open a new chapter in their relations by “respecting each other’s social systems and development paths, accommodating each other’s core interests and major concerns, and properly resolving differences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s.”
The report added, “President Xi urged the two countries to uphold multilateralism and strengthen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opharmaceuticals, green industries, and population aging.”
In his APEC speech, President Lee called for the adoption of the initiative “solving aging with AI,” but President Xi separated “AI” and “aging” in his “respect for each other’s social development paths” and “acknowledging gaps.”
The Yomiuri Shimbun reported, “At the start of the second day of the APEC meeting, President Le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I and demographics.” He said, “I hope we can find creative solutions together to the common challenge of change,” and “The leaders exchanged opinions on the utilization of AI, which is important for the chair country,
South Korea, as well as economic growth measure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s, and cultural industries.”
The AP reported on the 1st that “the handover ceremony for China, which will be the chair country next year, was held, and after the meeting, President Lee explained that the ‘Gyeongju Declaration,’ a declaration by the leaders, was adopted.”
AP reported that “President Xi urged Asia-Pacific countries on the 1st to ‘promote the sound and orderly development’ of AI in a way that keeps in mind the well-being of all humanity,” and “h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global organization called the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operation Organization.”
AP continued, “The United States under Trump has backed away from efforts to regulate AI and is unlikely to join the group proposed by China.” In a statement on the 1st, APEC leaders called for a coordinated approach to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AI, defining it as “both a potential economic catalyst and a challenge,” and in another statement, “declining birth rates, population growth, and other issues will be addressed.”
He urged cooperation to address the accelerated aging and urba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ighlighting President Lee’s “unilateral development of AI and containment of the aging-dependent system.”
Reuters reported, “During President Xi’s visit, China and South Korea signed seven agreements, including a won-yuan currency swap,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on online crime, aging population response projects, and innovation.” They added, “Chinese state media reports on the meeting with President Lee did not mention any discussion of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Reuters reported,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Advisor Wi Sung-rak said in a briefing that while China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cooperate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eaders did not discuss specifically what role China would play,” adding, “Both sides agreed that US-North Korea dialogue was paramount.”
Reuters continued, “President Lee began with a phased approach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tarting with a freeze on further nuclear weapons development.” North Korea, a military and economic ally of China, responded in a statement on the 1st, calling the denuclearization agenda a “vain dream” that cannot be realized. "It was dismissed," the report said.
Reuters reported, "North Korea has repeatedly and explicitly rejected Lee Jae-myung's proposal, saying it will never talk to the South." It added,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abandoned its long-standing policy of unifying the South and has labeled Seoul its main enemy."
The New York Times reported, "South Korea, like other Asian countries with close ties to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find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balance its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as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tensifies."
The Times added, "President Trump created a new potential flashpoint this week by announcing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llow South Korea to build nuclear-powered submarines, a move that would further integrate South Korea into the American security architecture."
The Times continued, "The South Korean leader had lobbied for Trump's support, saying the submarines would help patrol the waters near China and North Korea and reduce the "burden" on American troops. But the president's sudden announcement surprised even South Korean officials."
Regarding China, the Times said, "President Xi has said China and South Korea are inseparable partners and will deepen their relationship." He said he was prepared and urged South Korea to reject US-led efforts to curb trade with China and to "uphold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dding, "President Le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rade relations with China, saying, 'This has helped South Korea become a global economic powerhouse.'"
In a speech to business leaders in Gyeongju on the 29th, President Trump praised the "America First" agenda and US-led tariff policies as part of his foreign policy.
Two days later, at the APEC summi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warned countries not to join the US in reducing global dependence on Chinese supply chains.
At the end of the APEC summit, President Lee said APEC member countries haggled until the last minute over a joint statement, but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and adopted a statement refuting US claims of "protectionism."
On the 31st, President Trump reflected on the achievements of his Asian tour, saying that South Korea, China, and Japan were important partners, and that "the meeting with South Korea was particularly remarkable," adding, "I was treated well in South Korea."
President Trump said, "You saw how we were treated in Korea, and now our country is respected again. When they respect me that way, it means they respect our country," he said.
President Trump said of the US-Japan summit, "It couldn't have been better."
President Trump said he "couldn't have done better" on the fentanyl tariffs currently being imposed on China. He added, "I had a very good conversation with President Xi Jinping, including on this issue. I want to eliminate the remaining 10% as much as possible. As soon as we confirm that China is making efforts (to block fentanyl), we will eliminate the remaining 10% as well."
See <Trump's 'nuclear test' returns to Cold War system, Lee Jae-myung's 'nuclear confrontation fund' cooperation, October 31, 2025>
<Lee Jae-myung's arms buildup, nuclear submarines, US investment funds diverted to defense budget, arms race, confrontation system, October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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