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Debt Expansion: Selectiv
이재명 부채확대 고가주택 '선별' 트럼프 ‘주택자산 상승 부채확대’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의 부채확대에 고가 주택 가격에 선별 공격이 트럼프 강경보수 체제의 ‘주택가격이 자산’에서 부채확대 강경보수 전략에서 딜레마를 보인다.
미국의 보수체제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커지며 트럼프 체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고 한국의 주택 가격은 증시 부양의 현금통화량 공급 확대로 고가 주택이 먼저 올랐고 ‘다주택자 소유주’에 선별 표적을 ‘무주택자 공급’과 '무주택 젊은층 피눈물'로 포장했다.
미국에서 주택 가격 안정은 소유권 확대 정책의 핵심이었지만, 펜데믹 이후 주택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
일본의 198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는 커진 무역흑자에 미국 빌딩 구매 붐과 급등했던 주식 버블이 먼저 터졌고, 1984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환율을 급격히 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체제는 전형적으로 ‘주식 급등에 의한 공급 확대 성장에서 주택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는 미국보다 더 낮추고 환율은 원화 저평가로 급등’하는 미국의 최근 가격 상승 주택 정책의 모조판을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채확대 공급우위 전략에서 고가주택을 표적으로 가격 상승에서 골라내는 ‘선별’ 기준을 대통령 자신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과 정부의 영역으로 반대 검토 과정이 필수적인 정책을 배제하고 직설적인 개인 화법의 SNS로 일방적 공격 무기 선택을 보인다.
이재명 체제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핵심인 ‘자가주거비’를 빼고 물가상승을 발표하고, 미국의 자가주거비는 CPI의 1/3 정도 비중이라서, 실제 한국 물가상승은 발표치인 2% 대 초반이 아니라 3%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기업연구소(AII) 주택센터 공동 책임자인 에드워드 J. 핀토는 "경제 성장이 강하고 주택 건설이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낮은 금리는 오히려 주택 가격을 더 끌어올릴 뿐이다"고 NYT에 밝혔다.
미국은 주식 붕괴의 대공황에서 주택 문제가 시작됐고, 저금리 장기화의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자가 주택이 부의 축적을 의미하는 '성장주'로 급변하면서 ‘가격 상승’이 ‘공급 수요 정책’에서 벗어나는 상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주택 소유주들이 자신의 주택을 빠른 부의 축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부채 확대와 주식 시장과 밀접히 맛물렸고. 한국은 관료 독재체제에서 이보다 앞서 은행의 대출이 기업에 묶어 놓은 ‘개발 금융독재’로 밀려난 ‘개인 대출’을 ‘주택 임대 보증금’으로 대체했다.
한국은행 통계는 화폐발행잔액이 지난해 210조6956억원으로 전년도의 193조1519억원에서 9.1% 급증하며 주식 폭등과 고가 주택 급등이 나왔다.
연도별 증가율은 2022년 4.4%, 2023년 3.6%에서 이재명 체제가 현금을 시중에 소비자극으로 풀면서 지난해 9.1%로 급등했고, 이는 부동산과 증시 부양에 들어갔고, 이 대통령은 올해 초반부터 부동산 자금을 증시 투자금으로 강제로 돌리는 전략으로 연일 SNS 심리전에 들어가며 ‘고가주택’을 ‘다주택이 적’으로 포장을 보인다.
한국은행 화폐발행은 펜데믹과 부책경제 확대의 문재인체제에서 2020년 17.4%, 2021년 13.6%로 급등했고, 2022년 4.4%, 2023년 3.6%로 대폭 낮아졌다가 지난해 이재명 체제에서 부채 확대와 주식 부영으로 9.1% 급반등했다.
트럼프의 강경보수에서 고가화된 주택가격을 심층 분석한 뉴욕타임스는 “기존 주택 소유자의 투자를 보호하면서도 첫 주택 구매자가 소유권을 더 쉽게 얻도록 하려는 욕구는 수십 년간 정책 입안자들을 당황하게 해온 딜레마이다”며 “주택 소유가 국가적 열망이자 개인 부의 가장 큰 원천인 나라에서, 구매자의 비용을 낮추려면 소유자의 지갑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 없다”고 4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당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주택 가격 부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난주 내각 회의에서 "나는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라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주택 가격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억만장자들이 모인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누군가가 점점 더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게 만들 때마다, 오히려 그 집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나는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가치를 해치고 싶지 않다. 그들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있는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집이 50만 달러, 60만 달러, 7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주택은 특이한 경제 재이다.
NYT는 “주택은 한편으로는 기본적 필수품인 쉼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적 자산이다”며 “이 분열은 경제 정책에서 양날의 검이 됐다”고 밝혔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는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주택 가격과 임대료를 올린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들은 해결책으로 통상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을 주장했고, 이는 ‘공급을 수요와 일치시키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NYT는 “대통령이 거의 다른 어떤 선에 대해 주택 공급과 수요를 이야기한다면, 이 접근법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일 것이나, 트럼프는 확대된 석유 시추가 에너지 가격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자주 주장하는 방식을 쓴다”며 “하지만 주택 문제에 관해서는 그 기본 계산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 2기에서 두 가지 아이디어로 주택 개발을 더 실현 가능하고, 아니면 실제로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놨다.
예를 들어 11월에는 50년 모기지 아이디어를 내걸었는데, 이는 월 모기지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일반 주택 비용에 수십만 달러를 추가하는 조치였다.
트럼프의 조언자들은 주택 구매자들이 은퇴 계좌에서 계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왔고, 마침내 내각 회의에서 트럼프는 ‘주택 소유율 증가의 주요 해결책’으로 반복되는 ‘모기지 인하 정책’을 지적했고 이는 실제 부채 확대 정책이 됐다.
NYT는 “이 아이디어들의 공통점은 모기지를 더 저렴하거나 쉽게 받으려는 '수요 측' 정책이라는 점”이라며 “경제학자들은 주택 부족 현상을 400만에서 700만 단위로 추정한다”고 트럼프 진영을 보수주의 정책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맨해튼 연구소 글록 판사 수석 연구원은 "지금까지 트럼프가 제안한 대부분의 내용은 연방 정부가 100년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채를 쌓아온 것과 일치한다"고 NYT에 밝혔다.
미국 주택과 연방정부의 굴곡 역사에 대해 건국에서 가장 견고한 사유재로 출발했고, 대공황으로 정부가 개입했고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커지며 ‘성장주’로 변신했고, 코로나 펜데믹의 통화공급 확대의 초저금리 장기화에서 ‘고가 주택 급상승’으로 대세 변화를 NYT가 분석했다.
미국이 오늘날까지 재산 소유를 사회 안정 핵심 가치이지만 대공황 이전까지 연방 정부는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주택 구매자들은 보통 건축 및 대출 협회라는 협동조합을 통해 모기지를 받았는데, 이 협동조합은 큰 계약금을 요구했고 10년 정도 동안 상환하는 구조였다.
경기 침체 이후 은행들이 붕괴하기 시작하자, 연방 정부는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설립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주택 시장을 견고하고 주택 소유자들이 압류에 빠지는 것을 막았다.
이로 인해 계약금을 낮추고 시간이 지나면서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 같은 상품들이 도입되어 구매자 풀이 확대됐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연방 정부의 주택 역할은 2차 대전 직후 군인 우대 정책에서 출범한 재향군인 대출과 프레디 맥 같은 금융 기관의 지원을 통해 계속 확대됐다.
연방 정부의 주택 정책은 금융 정책과 연계해 대공황 시기와 마찬가지로 목표는 대출기관이 순수 민간 시장이 감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구매자들에게 신용을 제공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주택 소유자 수를 늘리는 것이었다.
다트머스 경제학자 윌리엄 A. 피셸은 “주택 가격 안정은 소유권 확대 정책의 핵심이었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은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자가 주택이 '성장주'로 변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NYT에 밝혔다.
주택 소유주들이 자신의 주택을 빠른 부의 축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환경법과 신규 개발을 막는 용도지역 정책 같은 성장 제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주택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사실상 연방과 지방 주택 정책이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주택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보조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는 주택 건설을 어렵게 만들어 공급을 제한하려 했다. 지방 정부의 기존 주택 ‘우선주의’는 예상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게 만들었고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피셸 박사에 따르면, 부동산 가치에 집중하는 새로운 유권자 물결을 설명하기 위해 '훔보터'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이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NIMBY('내 뒷마당에 들어오지 마라') 전술이라 부른다.
이러한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쌓여온 주택 부족을 초래했으며, 특히 신규 이주자가 몰려들 던 캘리포니아와 같은 고가 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NYT는 “주택 부족을 국가적 위기로 만든 것은 주식 붕괴의 대공황 여파였다”며 “그 금융 붕괴 이후 몇 년 동안 대출 기관들은 철수했고, 지역 주택 건설업자들은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미국 주택 건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70% 이상 급감했고,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대공황 이전의 건설 속도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금리가 급락하면서 수요가 증가했고 주택 가격은 더욱 폭등했다.
경제학자들의 우려는 금리 인하에 집중됐고, 주택 공급을 건전히 늘리지 않고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낮은 모기지 금리의 이점을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미국기업연구소(AII) 주택센터 공동 책임자인 에드워드 J. 핀토는 "경제 성장이 강하고 주택 건설이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낮은 금리는 오히려 주택 가격을 더 끌어올릴 뿐이다"고 밝혔다.
주택 정치는 전통적인 민주당 대 공화당 구분을 따라 그려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NYT는 “주택 긴장을 더 잘 생각하는 방법은 현직 의원과 신규 의원, 안정성과 변화를 대립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일 로스쿨 교수이자 토지 이용과 재산에 대해 글을 쓰는 데이비드 슐라이허 박사는 양당 소속 '홈 유권자'들이 성장과 변화에 반발하는 캘리포니아를 지적했다.
그는 “진보 진영은 환경 보호 확대 법안을 추진해왔고, 보수당은 재산세 인상에 반발했다”며 "좌파와 옳은 것이 있지만, 결국 보수와 같은 것이다"고 NYT에 말했다.
새로운 특이점은 초당적 NIMBY주의(YIMBYism, 내 뒷마당에 ‘예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NYT는 “즉, 국가가 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지어야 한다는 합의이다”며 “지난 몇 년간 도시와 주에서는 뒷마당 유닛 허용이나 다가구 주택 건설 제한 완화 등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조치를 통과시켰으나, 이의 명시적인 목표는 주택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세기 전 '홈보터' 혁명과 마찬가지로, 이 운동은 몬태나 같은 보수 주와 캘리포니아 같은 진보 주에서 확산됐다.
미 의회에서는 현재 초당적 지지를 받는 ‘주택 공급 증대’를 위한 여러 조치가 있다.
미국의 자치제도에서 주 및 지방 지도자들이 과거에는 지역 주택 소유자들과 맞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파멸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반 NIMBY 정책과 주택 가격 인하 의지를 내세워 일상적으로 출마한다.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치는 자체적인 불안정성을 만들어낸다.
은퇴 계좌가 주택 자산 가치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부모들은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자신의 손주들이 근처에 살 여유가 없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는 직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노숙 문제로 고통받는 동네에서는 고급 콘도미니엄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정치 컨설턴트 제이슨 엘리엇은 "문제가 최근까지는 유권자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심각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명백해서 무시할 수 없다"고 NYT에 밝혔다.
그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수석 고문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재벌들에 초저금리 자금 지원의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하고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 또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 없다"고 말했으나 미국의 기술주 하락에서 한국 증시는 그간 이익을 충분히 누린 외국인 대서 매도하면서 5일부터 급락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급락 가능성에 대해 "정상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 급락을 두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고, 급락으로 큰 이익을 실현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 외국인을 한국의 절대적 지배 계급으로 확인했다.
<이재명 초저금리 삼성 SK 1월 6조원대출 ‘부동산 적’ 대국민 심리전, 2월 3일자>
<이재명 명령경제로 통제경제 체제 ‘권력이 시장지배 정부가 손실 결정, 2026년 2월 1일자>
<AI 버블수익 기대치 ‘의심’ 전환 이재명 '주가 지속, 부동산 버블', 2025년 10월 15일자>
<트럼프 암호화폐 부동산 동시 보유 '두배 상승 두배 손실’ 이재명 '경기부양', 2025년 6월 29일자>
<배경훈 ‘AI 중국모델’ 불랙스톤 ‘AI부동산 투자’ 알리바바 ‘투자과잉’, 2025년 6월 24일자>
<미국 임대료 상승 물가 통제 불능 장기화, 한국 물가 자가주거비 배제, 2024년 2월 14일자>
<인플레이션 주범 자가주거비 한국만 물가서 제외 위기 강화, 2022년 7월 13일자>
<미 연준 ‘상업용부동산 위험’ 한국 전세금 재융자 사기 파생상품 '신용경색', 2023년 5월 12일자> 참조
Lee Jae-myung's Debt Expansion: Selective Targeting of Expensive Housing, Trump's "Housing Asset Increase": A Dilemma
President Lee Jae-myung's targeted attacks on high-priced housing prices amidst the debt-increasing pressure of Trump's hardline conservatives, who prioritize "housing prices as assets," pose a dilemma within the hardline conservatives' strategy of increasing debt.
Under the US conservative system, housing prices rose sharply,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led the way. In Korea, housing prices rose first in high-priced housing due to the increased supply of cash to support the stock market. The selective targeting of "multiple homeowners" was framed as "supplying the homeless" and "the suffering of young people without homes."
In the US, stabilizing housing prices was a key component of policies to expand ownership, but the rapid rise in housing prices following the pandemic is a stark contrast.
Japan's 1980s real estate bubble burst was triggered by a large trade surplus, a boom in US building purchases, and a rapidly rising stock market. This was followed by a sharp adjustment in the yen exchange rate following the Plaza Accord in 1984.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a typical imitation of the recent US housing policy of "surges in prices," where "supply expansion growth driven by a surge in stock prices leads to a slowdown in housing construction, interest rates are lower than in the US, and the exchange rate surges due to the undervalued Korean won."
President Lee, in his debt-expansion supply-side strategy, targets high-priced housing. In the process of personally determini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ose who are exempt from price increases, he omits policies that require a cross-examination process within the realm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government, opting instead for a unilateral offensive using direct, personal social media.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nounces inflation figures excluding "ownership costs," a key component of the US Consumer Price Index (CPI). Since owner-occupancy costs account for approximately one-third of the CPI, the actual inflation in Korea appears to be exceeding 3%, not the low 2% reported.
Edward J. Pinto, co-director of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s (AII) Housing Center, told the New York Times, "If economic growth is strong and housing construction remains at a constant level, low interest rates will only drive up housing prices."
The United States' housing crisis began with the Great Depression, triggered by the stock market crash. In the 1970s, with its prolonged period of low interest rates, inflation surged, rapidly transforming owner-occupied homes into "growth stocks" signifying wealth accumulation. This shift shifted the focus from "price appreciation" to "supply and demand."
As homeowners began to view their homes as tools for rapid wealth accumulation, debt expansion and the stock market became closely intertwined. South Korea, under a bureaucratic dictatorship, replaced "personal loans," which had been shunned by the "development finance dictatorship" that tied bank loans to corporations, with "housing rental deposits."
Bank of Korea statistics show that the outstanding currency balance surged 9.1% last year to 210.6956 trillion won, up from 193.1519 trillion won the previous year. This surge was driven by soaring stock prices and high-priced housing prices.
The annual growth rate was 4.4% in 2022 and 3.6% in 2023, but soared to 9.1% last year a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njected cash into the market to stimulate consumer spending. This boosted the real estate and stock markets. Since early this year, President Lee has engaged in a daily psychological warfare on social media, forcing real estate funds into stock market investments, portraying "high-priced housing" as "the enemy of multiple homes."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was characterized by the pandemic and the expansion of the policy-driven economy, the Bank of Korea's currency issuance rate soared to 17.4% in 2020 and 13.6% in 2021. It then plummeted to 4.4% in 2022 and 3.6% in 2023, before rebounding sharply to 9.1% last year under Lee Jae-myung's administration, fueled by debt expansion and stock market expansion.
The New York Times, which analyzed the escalating housing prices under Trump's hard-line conservatives, stated on the 4th, "The desire to protect the investments of existing homeowners while making it easier for first-time homebuyers to acquire ownership is a dilemma that has puzzled policymakers for decades. In a country where homeownership is a national aspiration and a major source of personal wealth, there's no way to lower costs for buyers without also squeezing their wallets."
President Trump, who pledged to address housing affordability, a key concern for voters during his second term, said at a Cabinet meeting last week, "I don't want to lower housing prices," but rather "raise the value of homes for homeowners."
In a speech to the billionaires' gathering at Davos last December, President Trump said, "Every time we make homes more affordable for someone, we actually lower the value of those homes." He added, "I don't want to hurt the value of homeowners. They walk down the street in their city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and are very proud that their homes are worth $500,000, $600,000, $700,000."
Housing is a unique economic good.
The New York Times stated, "Housing is a basic necessity—shelter—on the one hand, and a financial asset on the other. This divide has become a double-edged sword in economic policy."
Economists across the ideological spectrum have diagnosed that the United States is experiencing a severe housing shortage, driving up home prices and rents. They typically advocate a solution: focusing on policies to increase housing supply, which would "align supply with demand and curb price increases."
The New York Times noted, "If the president were talking about housing supply and demand in almost any other context, this approach would seem uncontroversial. But Trump frequently argues that expanded oil drilling will calm energy prices. But when it comes to housing, the basic math isn't so simple."
During his second term,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proposed several measures aimed at making housing development more feasible, or indeed more affordable, with two key ideas.
For example, in November, he floated the idea of a 50-year mortgage, which would lower monthly mortgage costs but would add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to the cost of a typical home.
Trump's advisers have been discussing allowing homebuyers to use retirement accounts for down payments, and at a Cabinet meeting, Trump finally pointed to his repeated "mortgage rate cuts" as the "primary solution to increasing homeownership," which has actually become a policy of debt expansion.
The New York Times stated, "What these idea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re 'demand-side' policies aimed at making mortgages cheaper or easier to obtain," and that "economists estimate a housing shortage of 4 to 7 million people." The Trump campaign has been characterized as a conservative policy.
Judge Glock, a senior fellow at the Manhattan Institute, a conservative think tank, told the Times, "Most of Trump's proposals so far are consistent with the federal government's 100-year history of accumulating more debt for the people."
The New York Times analyzed the tumultuous history of housing and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starting as the most robust private asset in the nation's history, government intervention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ts transformation into a "growth stock" during the 1970s' rising inflation, and the shift from the prolonged ultra-low interest rat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s expansion of the money supply to the rapid rise in high-priced housing.
While property ownership remains a core value of social stability in the United States today, the federal government played little role in helping people purchase homes until the Great Depression.
Homebuyers typically obtained mortgages through cooperatives called building and loan associations, which required large down payments and repayment terms over a decade or so.
As banks began to collapse following the Great Recession, the federal government took a series of measur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and prevent homeowners from falling into foreclosure.
This lowered down payments and, over time, introduced products like the 30-year fixed-rate mortgage, broadening the pool of buyers.
In the decades that followed, the federal government's role in housing continued to expand, fueled by veterans loans, a program born from the military preference program immediately following World War II, and by support from financial institutions like Freddie Mac.
The federal government's housing policy, coupled with financial policies, aimed to increase homeownership by forcing lenders to extend credit to more buyers than the purely private market could accommodate.
Dartmouth economist William A. Fishel told the New York Times, "Stabilizing home prices was a key component of expanding homeownership, but the rapid price increases that began to change in the 1970s, when inflation surged and owner-occupied homes became 'growth stocks.'"
As homeowners began to view their homes as tools for rapid wealth accumulation, growth restrictions, such as environmental laws and zoning policies that discouraged new development, proliferated across the country, driving up home values. This effectively brought federal and local housing policies into conflict.
While the federal government attempted to subsidize mortgage rates to stimulate housing demand, local governments attempted to limit the supply by making it more difficult to build homes. Local governments' "prioritizing" of existing housing led to predictable outcomes, accelerating the pace of housing price growth.
Dr. Fishel coined the term "humboter" to describe a new wave of voters focused on real estate values, a tactic many now simply refer to as NIMBY ("stay out of my backyard").
This shift contributed to a housing shortage that had been building for decades, most acutely in high-priced markets like California, where newcomers were flocking.
The New York Times noted, "It was the aftermath of the Great Depression, the stock market crash, that turned the housing shortage into a national crisis. In the years following the financial meltdown, lenders pulled out and local homebuilders closed."
US homebuilding plummeted by more than 70% from 2005 to 2009, and nearly two decades later, it still hasn't reached its pre-Depression pace.
During the pandemic, interest rates plummeted, boosting demand and further driving up housing prices.
Economists' concerns have focused on interest rate cuts, arguing that if interest rates decline without a healthy increase in housing supply, home prices will rise, negating the benefits of low mortgage rates.
Edward J. Pinto, co-director of the Housing Center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II), stated, "If economic growth is strong and home construction remains at a steady pace, low interest rates will only drive up home prices."
Housing politics is nearly impossible to map along traditional Democratic and Republican divides.
The New York Times stated, "A better way to think about the housing tension is to pit incumbents against newcomers, stability against change."
Dr. David Schleicher, a Yale Law School professor and writer on land use and property, pointed to California, where "home voters" from both parties oppose growth and change.
"Progressives have pushed for expanded environmental protections, while conservatives have resisted property tax increases," he told the Times. "There are right and left, but ultimately, it's the same conservative."
The new singularity is the shift toward bipartisan NIMBYism ("Yes in My Backyard").
The New York Times stated, "In other words, the consensus is that the nation must build more housing, faster." "In recent years, cities and states have passed measures to increase housing supply, such as allowing backyard units and easing restrictions on multifamily construction, but their stated goal is to make housing more affordable."
Like the "home-voter" revolution a half-century ago, this movement has spread from conservative states like Montana to progressive ones like California.
There are currently several measures in Congress aimed at increasing housing supply that enjoy bipartisan support.
In the American system of municipalities, state and local leaders, who once considered it politically destructive to confront local homeowners, now routinely run for office with anti-NIMBY policies and a commitment to lowering housing prices.
Excessively high real estate values create their own instability.
Parents who feel their retirement accounts are sufficiently funded by their homes may be upset when their grandchildren cannot afford to live nearby due to high housing prices.
High-rent areas are struggling to find workers, while neighborhoods struggling with homelessness are seeing continued price increases for luxury condominiums.
"Until recently, the problem wasn't serious enough for voters to find solutions," California political consultant Jason Elliott told the New York Times. "But now the social costs are too obvious to ignore."
He served as a senior adviser to Gov. Gavin Newsom from 2019 to 2024.
At a Cabinet meeting on the 3rd, President Lee approved the "Semiconductor Special Act," which provides ultra-low-interest financing to conglomerates. He stated, "Stock prices are beneficial to corporate activities. Furthermore, no one is harmed by rising stock prices." However, the Korean stock market plummeted starting on the 5th, triggered by the decline in US technology stocks, with foreign investors, who had previously enjoyed substantial profits, selling.
In his New Year's press conference, President Lee stated, "There is no need for undue concern, as we are in the process of normalizing."
Regarding the sharp decline in stock prices, President Lee stated, "Some people like it," adding, "I don't know why." He avoided mentioning foreign investors profiting significantly from the plunge, confirming foreigners as the absolute ruling class in Korea.
See <Lee Jae-myung's Ultra-Low Interest Rate Samsung SK 6 Trillion Won Loan in January: 'Real Estate Enemy'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the Public, February 3>
<Lee Jae-myung's Command Economy: 'Power Dominates the Market, Government Determines Losses,' February 1, 2026>
<AI Bubble Profit Expectations Turn 'Doubtful': Lee Jae-myung: 'Stock Prices Continue, Real Estate Bubble,' October 15, 2025>
<Trump's Simultaneous Holding of Cryptocurrency and Real Estate: 'Double the Rise, Double the Loss,' Lee Jae-myung: 'Economic Stimulus,' June 29, 2025>
<Bae Kyung-hoon: 'AI China Model,' Blackstone: 'AI Real Estate Investment,' Alibaba: 'Overinvestment,' June 24, 2025>
<US Rent Rise: Inflation Out of Control Prolonged; Korea's Inflation Excludes Homeownership Costs, February 14, 2024>
<Inflation <Main culprit: Homeownership costs excluded from inflation only in Korea, crisis deepens, July 13, 2022>
<US Fed: 'Commercial Real Estate Risk'; Korea's Jeonse Refinancing Fraud Derivatives 'Credit Crunch', May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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