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Calls for 'Post-Combat'; Lee Jae-myun
영국 ‘전투 종료후’ 이재명 ‘국익에 해협 공공재’ 국제법 위반
영국 프랑스 주도 49개국 회의가 ‘전투 종료후’ 항행의 자유에 대해 논의한 반면, 회의 주최국 이외 첫 발언을 자청한 이재명 대통령은 ‘교착 상태 해소 위해 외교군사 동원’과 호르무즈 해협에 ‘공공 자산’ 전환과 상선 선원의 공공이익권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공공 자산’ 규정에서 “금융, 산업, 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과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해협 안에 발이 묶여 있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 권리 우선을 요구해, 한국 국가이익 우선과 국민 건강권 우위에 의한 ‘호르무즈해협 공공재 전환’이라서 국제법 위반으로 보인다.
해양법에 의한 유엔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대해 <국제교통의 촉진> <해양의 평화적 이용> 목적 아래 <목적의 달성이 인류 전체의 이익과 필요>로 명시하고, <공정하고도 공평한 국제경제질서의 실현에 기여할 것>을 규정해 이 대통령이 말하는 ‘한국 국가이익’과 ‘한국 선원 건강권’을 항행의 자유에서 제외됐다.
제3절에 <영해에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 제17조 <무해통항권> 규정은 <(a) 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d)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행위> 등에 통항권을 금지했고, ‘이란의 정치적 독립’과 ‘이란의 안전에 영향’을 우선 부여에서 ‘페르시아만 안쪽에 정박한 한국 선원 건강권 우선 요구’가 <선전 행위>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로이터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수백 척의 선박과 약 2만 명의 선원들이 여전히 걸프만에 고립되어 있어 수로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공공 자산’으로 규정하고, “우리 선박 선원을 포함해 해협에 발이 묶인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에 의한 이란전쟁 상황에서 한국 상선의 선원에 대해 ‘국제 공공재’로 발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한국은 이해 당사국’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X에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각국 정상은 해협이 통행료 등 어떤 제한도 없이 개방돼야 한다는 공동 메시지를 내기 위해 모였다"며 "여건이 허용되는 즉시 해운이 재개돼야 한다. 프랑스와 영국은 여건이 허용되는 즉시 평화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항행의 자유 보호 임무를 주도할 것이며, 12개국이 임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외교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 재개방과 전쟁 이전의 자유 통항 복원을 촉구하며, 해협을 사유화하려는 어떤 시도나 통행료 부과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앞서 13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자, 영국 언론은 12일 영국 정부가 봉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면서 <영국 정부는 “전투가 끝난 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정책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이와 관련해 영국 총리 스타머는 12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꺼이 협력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영국 정부 발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해협 봉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쟁 종료후 항행의 자유 보호’로 밝혔고, 일본총리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18일 <미국과 이란은 향후 협상을 위한 틀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목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은 두 정부가 지난주 체결된 휴전 합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을 위한 추가 협상의 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을 북돋았다>면서 <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팀이 이번 주말에 두 번째 회담을 위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다음 날에 이루어졌으며, 이란 관리들은 양측이 공식 협상 틀과 60일 기한을 설정한 문서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고 ‘협상의 틀 합의’로 보도했다.
NYT는 별도 기사에서 <이란의 최고 협상가이자 의회 의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미국이 봉쇄를 계속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리지 않을 것이며, 통과는 "이란의 승인"에 기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미 중앙사령부는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해제를 명령할 때까지 봉쇄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는 이란이 평화 협정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각각의 입장 격차로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갈리바프 의장은 또한 자신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시간 동안 7개의 허위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가 어떤 주장을 반박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는 하루 종일 온론에서 맹세를 보였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는 닫지 않기로 합의했고, 미국과 협력해 농축핵 비축량을 해외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두 주장 모두 이란 관리들의 성명에서 부인되었다. 갈리바프는 이란인들이 자신이 말하는 미디어 전쟁과 여론 조작 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의견 대립으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했으나 미국은 해상 봉쇄를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목에 <이란은 레바논 휴전 합의 이후 금요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재개방하며 평화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불러일으켰으나, 최근 미 해군의 이란 항구 봉쇄가 계속될 경우 중요한 수로를 다시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제목으로 18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양측의 후속 성명과 해명은 선박이 정상으로 얼마나 빨리 복구될지에 대해 불확실성을 남겼고, 일부 선박들은 금요일에 해협을 건너려다 실패한 후 되돌아오는 모습이 관찰됐다“면서 ”트럼프는 지난 주말 이란과의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발표된 이란 항구로 향하는 선박에 대한 미국의 봉쇄가 ‘이란과의 거래가 100% 완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이란은 이에 강경하게 반응했으며, 이란 의회 의장이자 수석 협상가인 모하마드 바케르 칼리바프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최근 세계 석유 무역의 약 5분의 1을 담당했던 해협이 미국의 봉쇄가 계속되면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금요일 평화 회담에 대해 ‘여러 차례 허위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모든 선박이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전쟁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국영 방송이 인용한 성명에서 국영 방송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연계된 군함 및 함정이 여전히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선박 교통 데이터에 따르면 금요일 저녁 컨테이너선, 벌크 선박, 유조선을 포함한 약 20척의 선박이 만을 통과해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이동했으나, 대부분은 결국 되돌아갔으나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이 그룹에는 프랑스 해운 그룹 CMA CGM이 운항한 3척 컨테이너선이 포함돼 있었으나, CMM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양법은 <제25조 연안국의 보호권>에서 ‘1. 연안국의 자국 영해 취할 권리’에 대해 <3. 연안국은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선박을 형식상 또는 실질상 차별하지 아니하고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조치는 적절히 공표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해협 봉쇄 ‘선원권고’ 불가능 양면 상선운항 통제 ‘무시할 것', 2024년 4월 14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UK ‘Post-war’ Lee Jae-myung ‘Prioritizing National Interest, Strait Public Good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While the 49-nation conference led by the UK and France discussed freedom of navigation 'post-combat,' President Lee Jae-myung, who volunteered to be the first speaker outside the host nations, called for the 'mobilization of diplomacy and military forces to resolve the stalemate,' the conversion of the Strait of Hormuz into a 'public asset,'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ights for merchant ship crews.
President Lee’s designation of the Strait of Hormuz as a “public asset” appears to be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s it demands priority over the rights of “safety and health of sailors stranded inside the strait, including our citizens,” amidst a “situation where overall financial, industrial, and food security is shaken.” This constitutes a “conversion of the Strait of Hormuz into a public good” based on the priority of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and the right to public heal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egarding "Convention Parties," specifies that "the achievement of these purposes is in the interest and need of all mankind" under the objectives of "promoting international traffic" and "peaceful use of the seas," and stipulates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a fair and equitabl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hereby excluding the "national interests of Korea" and "health rights of Korean seafarers" mentioned by President Lee from the freedom of navigation.
Article 17 of Section 3, regarding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of foreign vessels in territorial waters, prohibits the right of passage in the following cases: (a)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contrary to the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coastal state, or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d) propaganda acts intended to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defense or security of the coastal state. In the context of prioritizing "Iran's political independence" and "influence on Iran's security," the "demand for priority of the health rights of Korean sailors anchored inside the Persian Gulf" constitutes a "propaganda act" and is therefore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Reuters reported regarding the Strait of Hormuz, "Hundreds of ships and about 20,000 crew members are still stranded in the Gulf and will be unable to pass through the waterway."
In his remarks that day, President Lee defined the Strait of Hormuz as a 'public asset.' He stated, "An environment persists where it is difficult to adequately guarantee the safety and health of sailors stranded in the strait, including those on our own ships." He demanded that the current stalemate be resolved promptly an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rk together to find a management mechanism for the stability of the strait.
In particular, regarding the situation of the US-led war with Iran, President Lee referred to the crews of Korean merchant ships as an 'international public good,' defining Korea as a 'stakeholder' in the Strait of Hormuz. President Lee continued by telling X, “The Republic of Korea is a key stakeholder relying on the Strait of Hormuz for approximately 70% of its crude oil imports,” adding, “We plan to actively seek ways to enhance diplomatic and military cooperation in preparation for future changes in the situation.”
At the joint press conference following the summit, British Prime Minister Starmer stated, “The leaders of each country have gathered to issue a joint message that the strait must be open without any restrictions, such as tolls,” adding, “Shipping must resume as soon as conditions permit. France and the UK will lead a mission to protect freedom of navigation of a peaceful and defensive nature as soon as conditions allow, and 12 countries will contribute to this mission.”
French President Macron stated, “Diplomacy is moving us forward,” adding, “We call for the immediate, complete, and unconditional reopening of the Strait of Hormuz and the restoration of pre-war freedom of passage, and we oppose any attempt to privatize the strait or impose tolls.”
The Yomiuri reported earlier on the 13th, stating, "<After U.S. President Trump declared a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British media reported on the 12th that the British government would not be involved in the blockade>," adding, "<The British government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contribute to guaranteeing freedom of navigation within the strait 'after the fighting ends,' and it appears there is no change in policy.>"
The Yomiuri continued, "<In this regard, British Prime Minister Starmer spoke by phone with French President Macron on the 12th and agreed, stating,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various willing nations to protect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trait of Hormuz.' The British government's announcement did not mention the strait blockade declared by President Trump>," clarifying the stance as "protection of freedom of navigation after the end of the war," and noted that the Japanese Prime Minister did not attend this meeting.
On the 18th,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agreement on a negotiation framework" under the headline "U.S. and Iran Reportedly Close to Framework for Future Negotiations." The article stated,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that Iran has agreed to open the Strait of Hormuz 'fully' has boosted hopes that the two administrations are maintaining the ceasefire agreement signed last week and are getting closer to a framework for further negotiations on a sustainable peace treaty." It further noted, "This announcement came the day after President Trump said it was highly likely that U.S. and Iranian teams would meet for a second round of talks this weekend, and Iranian officials revealed that both sides are close to a document setting a formal negotiation framework and a 60-day deadline." In a separate article, the NYT reported on the discrepancies in their respective positions, noting that "Mohammad Bagher Ghalibaf, Iran's top negotiator and parliamentary chairman, warned in a social media post that the Strait of Hormuz would remain closed if the U.S. continued the blockade, and that passage would be based on 'Iran's approval.'" The article further noted that "the U.S. Central Command stated on Friday that the blockade would remain in place until President Trump ordered its lifting, while Trump said he would not do so until Iran signed a peace agreement."
The article specifically noted that "Chairman Ghalibaf also stated in his social media post that President Trump made seven false claims in one hour. It was unclear which claims he refuted," adding that "Trump made pledges on the media all day, saying that Iran had agreed not to close the Strait of Hormuz again and would cooperate with the U.S. to send its enriched nuclear stockpile overseas. Both of these claims were denied in statements by Iranian official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Reports indicated a conflict of opinion, stating that Ghalibaf said Iranians would not be affected by the media war and attempts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that he speaks of.
Reuters reported on the 18th under the headline "Iran Reopens Strait of Hormuz, but U.S. Says Naval Blockade Must End," with the subheading "Iran Temporarily Reopened Strait of Hormuz on Friday Following Lebanon Ceasefire Agreement, Sparking Optimism for Peace Negotiations, but Warned It Could Re-close Important Waterway if U.S. Navy Blockade of Iranian Ports Continues."
Reuters stated, "Subsequent statements and clarifications from both sides left uncertainty regarding how quickly ships would return to normal, and some vessels were observed returning after failing to cross the strait on Friday."
The report added, "Trump said the U.S. blockade of ships heading to Iranian ports, announced after negotiations with Iran ended without an agreement last weekend, would remain in place 'until the deal with Iran is 100% complete.'"
Reuters further reported, “Iran reacted strongly to this, and Mohammad Bakher Qalibaf, Speaker of the Iranian Parliament and chief negotiator, stated in a social media post that the strait, which recently handled about one-fifth of global oil trade, ‘will not open’ if the U.S. blockade continues, adding that Trump had ‘made false claims several times’ regarding Friday’s peace talks.”
Iran stated that all vessels must cooperate with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whereas this was not the case before the war. In a statement cited by state broadcaster, the network revealed that it still does not allow the passage of warships and vessels linked to the U.S. and Israel.
Reuters reported, “According to ship traffic data, about 20 vessels, including container ships, bulk carriers, and oil tankers, passed through the bay toward the Strait of Hormuz on Friday evening, but most eventually turned back, though the reason was unclear.”
The report added, “This group included three container ships operated by the French shipping group CMA CGM, but CGM declined to comment.”
Article 25 (Protection Rights of Coastal States) of the Law of the Sea specifies regarding ‘1. The right of a coastal state to take its own territorial waters’ as follows: ‘3. A coastal state may temporarily suspend innocent passage of foreign vessels in designated waters of its territorial waters, without formal or substantive discrimination, whe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own security, including training with arms. Such suspension shall take effect only after it has been properly publicized.’
See <Strait Blockade ‘Seafarer Advisory’ Impossible, Two-Sided Merchant Ship Operation Controls to ‘Ignore’, April 14, 2024>
Law of the Sea, Seamen's Health Rights, Propaganda Act, Public assets, national interest, UK, Iran war, Lee Jae-myung, Trump, France, Korean sailors, freedom of navigation, Strait of Horm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