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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티지재단 회장 ‘한일 대만 핵무장으로 중국 압박’

Heritage Foundation Chairman ‘South Kore

by 김종찬

해리티지재단 회장이 윤석열 당선자 면담 이후 ‘한국 일본 대만 핵무장으로 중국 압박’ 전략을 밝히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5개국 퀸드체제’를 말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6일 “중국 설득 방법은 중국에게 선택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며 “북한을 지금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지 아니면 역내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열어 둘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다. 중국은 한국, 일본, 타이완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다. 중국의 이해와도 우리의 이해와도 배치된다”고 미국의소리(VOA)에 말했다.

풀너 회장은 “윤 당선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실질적 부분을 서로 지적했다. 당시 윤 당선인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바로 접한 직후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기뻐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얘기 나눴다”고 VOA에 말해 윤 당선자와 중국 대응 전략에서 핵무장 전략 공유를 시사했다.

퓰너 회장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문제 대응은 3국(한미일)간 공조에서 시작된다”며 “ 두 정상이 만나면 군사적 결속력뿐 아니라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협력 관계 재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두 대통령은 분명히 중국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하며 계속 도발에 나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건설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포함될 것이다. 북한 지도자에게 무력 도발은 역효과 낳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이다”고 밝혔다.

퓰너 회장은 윤 당선자 회동에 대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얘기를 나눴다. (중략) 두 나라 모두 과세와 규제에 대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데 공감했고 윤 당선인이 자유 경제와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동맹은 안보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안보는 다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기반이고 성장 관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된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본다. 미국이 삼성, 한화, 현대 등 한국의 굵직한 글로벌 기업과 경제적 상호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퓰너 회장은 인터뷰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이 쿼드의 정회원국이 되기 바란다. 쿼드가 5개국 모임인 퀸트(Quint)가 되면 어떻겠나”며 “어떤 것이든 협의체에 한국을 포함한다는 것은 아시아 전체를 위해 중요하다. 현재 미국과 미묘한 관계에 놓여 있는 중국에게 그들이 지향하는 것과 다른 관점 갖고 있는 협의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한미정상회담 직후 일본에서의 쿼드정상회담을 직접 연결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논평에서 “우리와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우리는 외교와 대화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과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밝힌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위해서 우리가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라 밝혀, ‘한반도 비핵화’를 중복 설명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추가 제재안 채택’ 관련 질의에 “우선 먼저 인도태평양의 조약 동맹들과 이러한 논의 하고 있다”며 “전 세계는 북한의 행동에 상응한 대응 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국제사회와 동맹과 파트너들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와 안보리 이사국들이 그 위협을 과거에 인정했고, 5개 상임이사국 포함한 이사국들은 일련의 안보리 결의들에 서명했다”며 “바로 그 때문에 이번 주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몇 주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말해, ‘안보리 모욕’에 대응 조치에 중국을 직접 연결했다.

북한은 4일 미사일을 추가 발사했고, 이례적으로 노동신문 중앙통신 등에서 5일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전 미사일 발사에서 다음 날 매체에서 전날 발사에 대해 보도하는 관행을 유지했다.

중국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3일 서울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고, 중국 외교부는 류 대표가 "한반도 문제에서 중·한의 입장이 서로 가깝고 공통 이익은 광범위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새 정부와 소통·조율 강화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함께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키예프가 러시아의 흑해 함대의 주력 함대 모스크바호 공격 침몰에 도움 되는 정보를 71 일 된 전쟁의 가장 극적 전장 성공 중 하나로 제공했다”며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6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4일 정부 고위관계자 인용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 동향과 관련한 실시간 군사정보 은밀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은 러시아군 야전 사령부 위치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주력했고 러시아는 장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령부 위치를 수시로 바꿨으나 미국의 인공위성 추적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두 달 간 사망한 러시아 장성에 대해 “군 장성 12명 사살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모스크바함에 값비싼 넵툰 미사일 두발을 명중시켰고, 뉴욕타임스는 미 관리를 인용 미 정보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위치 정보 이상의 것이었다고 밝혔다.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은 “서방 지도자들이 젤렌스키 대통령 찬양하는 건 전쟁 멈추기 위한 비공개 협상에 초점 맞추는 대신 전쟁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에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타임 인터뷰로 4일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5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각각 양자회담에 대해 "북한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 방문 때 쿼드 정상회의 가질 것이며, 한국과 일본이 역내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 감안할 때 북한 문제가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 밝혔다.kimjc00@hanmail.net


Heritage Foundation Chairman ‘South Korea, Japan, and Taiwan’s nuclear arms pressure China’



After the meeting with Yun Seok-yeol, the Chairman of the Heritage Foundation, revealed the strategy of “pressing China with nuclear arms in Korea, Japan, and Taiwan,” and said, “We will discuss China at the Korea-US summit.”

Edwin Fuller, chairman of the Heritage Foundation's Asian Studies Center, said on the 6th that "China's method of persuasion is to remind China of its options. saying you have to Of course, China does not want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to become nuclear powers. It runs counter to China's interests and ours," he told Voice of America (VOA).

Chairman Fulner said, "We had an in-depth conversation with President-elect Yoon and pointed out practical aspects to each other. At that time, the then-elect Yoon immediately heard the news of President Biden's visit to Korea in May, and he was delighted with that as well. We exchanged opinions on how important the US-Korea summit is, and we also had deep discussions about the economic situation in Korea.”

“North Korea’s response to the missile issue begins with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Fulner said. The two presidents will certainly discuss China. This will include finding ways to constructively cooperate with China on the issue of North Korea, which continues to provoke in violation of variou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remind the North Korean leader that provocations will backfire."

Regarding the meeting between President-elect Yoon, Fulner said, “We had a deep discussion about the Korean economic situation. (omitted) Both countries agreed that there was still a lot of work to be done on taxation and regulation, and I got the impression that President-elect Yoon is very interested in the free economy and the activities of Korean conglomerates and SMEs. Security is the stable foundation on which everything else is supported and the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growth relationships. Now is the time to approach economically. “I am very proud that the United States has economic reciprocal relationships with large global companies in Korea such as Samsung, Hanwha, and Hyundai.”

In an interview, Fulner said, “I hope that Korea will become a full member of Quad in the near future. What if Quad becomes a quint, a gathering of five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the Council for anything is important for Asia as a whole. We need to show China, which is currently in a delicate relationship with the US, that there is a consultative body that has a different view from what they are aiming for,” he said directly after the Korea-US summit.

"The goal of us and our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i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believe we can make an impact through diplomacy and dialogue," State Department spokeswoman Ned Price said in a commentary on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What I have revealed is that we are ready to engage in dialogue for the purpos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n asked about the adoption of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pokesperson Price said, “First, we are discussing these with our treaty allies in the Indo-Pacific. It is important to send them,” he said.

"The UN Security Council and its members have recognized the threat in the past, and the members, including the five permanent members, have signed a serie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ice said. The ballistic missile launches are an insult to severa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North Korea fired an additional missile on the 4th, and the Rodong Sinmun and the Central News Agency did not report on it until the 5th.

North Korea maintained the practice of reporting on the previous day's launch in the media the next day from the previous missile launch.

China's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Affairs Liu Xiaoming met with Noh Gyu-deok, head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lations Headquarters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Seoul on the 3rd. We appreciate the efforts and achievements, and we want to promote the process of political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together by strengthening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e new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has provided Ukraine with information that helped Kyiv sink the Russian Black Sea Fleet's main fleet, the Moscow, as one of the most dramatic battlefield successes of the 71-day war," the Washington Post said. It may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support.”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4th that, citing a senior government official, "The Joe Biden administration is secretly providing real-time military information related to Russian military trends to Ukraine." Russia frequently changed the location of its headquarters to avoid exposing the generals to danger, but it was difficult to avoid the US satellite tracking.”

The Ukrainian government said it had "killed 12 military generals" of a Russian general who had been killed in two months.

Ukrainian forces hit the Moscow ship with two expensive Neptune missiles, and the New York Times, citing US officials, said the information provided by US intelligence officials was more than location information.

Brazil's former President Luis Inacio Lula da Silva said: "Western leaders praise Zelensky as an irresponsible act of inciting war instead of focusing on closed negotiations to stop the war. Yes,” he said in an interview with Time on the 4th.

White House press secretary Jen Saki said, "There is no doubt that the North Korean issue will be on the agenda" during President Biden's visit to South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on the 5th. And given the important roles that South Korea and Japan play in regional security, the North Korean issue will of course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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