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155포탄지원에 일본산TNT미국한국과'밀거래'

‘Smuggling’ with the U.S. and South Kore

우크라이나 155포탄지원에 일본산 TNT 미국 한국과 ‘밀거래’

우크라이나 155mm 포탄지원을 위한 포탄 껍질을 제외한 내부 폭약 확대를 위해 미국과 일본간의 TNT ‘밀거래’가 시작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민간인 대량 피해 군사지원’과 연결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독일 총리와 서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젤렌스카 여사가 러시아 군이 키이우에서 퇴각하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뢰 제거 장비와 의료용 구급차를 요청해 먼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생각이다. 비살상용 무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목록을 줬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앞서 16일 젤렌스키 여사 면담에 ‘무기지원 요청 없었다’ 발표를 뒤집었다.

미국과 일본의 155mm포탄 껍집이외 폭약 거래에 정통한 소식통 두 사람을 인용해 “이번 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초청한 도쿄는 미국 정부에 폭발물이 군용 전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용 TNT의 판매를 허용 할 것이라 말했다”면서, “미국은 일본 회사를 TNT 공급망에 연결하여 155mm 포탄 케이스에 포장할 미군 소유 군수품 공장에 폭발물 공급 원한다”고 말했다고 2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일본에서 TNT 구매할 계획인가’의 로이터 질문에 직접 답변하지 않았으나 워싱턴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고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지원하는 데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전쟁 개입’ 금지에서 수출 규칙은 일본 기업이 우크라이나가 남동부 지역을 점령하는 러시아 부대에 매일 발사하는 곡사포 포탄과 같은 치명적 품목 해외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 민간 회사가 155mm 포탄 껍데기를 제외한 내부 폭약을 미국 군사기업이나 기타 해외 군수품 기업에 판매하는 밀거래 방식이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로이터는 이런 조달 방식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논란을 법정에 세우려는 의지를 시험할 것”이라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1일 도쿄에서 회담하고, 미 국방부는 1일 보도자료로 “오스틴 장관이 기시다 총리와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예방해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오스틴 장관이 “어제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한 물체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직면해 우리는 동맹인 일본, 한국과 함께 서 있다”며 “미국은 본토의 안전과 동맹국의 방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발언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국방비를 늘리고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추기로 한 결정을 포함해 일본의 최신 국가안보 전략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마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복잡한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로이터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하야시 방위상이 “양국의 군수산업을 포함해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북한과 다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호주, 다른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1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 보도자료는 “하마다 방위상은 오스틴 장관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도전 등 미일 동맹을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이어 오스틴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을 만나 정보 공유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한국과의 3자 협력 확대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한미일 국방 협력’이 협상 주제로 설명했다.

일본 폭발물 산업협회 22개 회원사를 취재한 로이터는 산업용 TNT 제조사로 일본군에 폭약 납품하는 히로시마의 Chugoku Kayaku가 "우리는 미국 정부나 미군으로부터 직접적 문의를 받지 못했다"며 “고객이나 잠재적 구매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전 방위성 차관이며 자민당 국가안보 위원은 로이터에 “군사력 증강으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배의 유산에 얽매이지 않는 ‘정상 국가’가 되는 데 5분의 4가 걸려 있다”며 "수출 규제 다루는 것은 나머지 20% 1/5이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 회사를 TNT 공급망에 연결하여 155mm 포탄 케이스에 포장할 미군 소유 군수품 공장에 폭발물을 공급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산업통상자원성은 로이터에 ‘일본 기업이 TNT 수출 접근 여부 질의’에 “군사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사용이 국제 안보 저해 여부를 포함하여 구매자 의도를 고려하는 정규 수출 규칙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 밝혔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서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도쿄에서 치명적 원조에 대한 일본 정책의 변화 가능성’ 질의에 “어떤 변화도 일본의 문제가 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간의 지원’은 ‘항상 환영’이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오스틴 장관이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에 폭발물을 공급할 일본 회사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TNT 워싱턴이 얼마를 사고 싶은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은 방탄복, 헬멧 및 식량 배급 위주에서 지난달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군용지프 트럭’ 기증을 밝혔고, 이어 젤렌스키는 윤석열 대통령과 5월 21일 정상회담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선임연구원 와타나베 츠네오는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제공 수용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치사율의 정도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트럭 제공 결정 사실이 상황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치명적 원조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월 19일 로이터 단독 인터뷰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우크라이나 무장지원을 밝히고 이어 국빈방미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0일 AP통신 단독 인터뷰로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률로 인해 정부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해, 3개월에 극단적 변화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독일 슐츠 총리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의향’ 질의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올라나 젤렌스카 영부인이 한국에 왔고, 오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며 "젤렌스카 여사가 러시아 군이 키이우에서 퇴각하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뢰 제거 장비와 의료용 구급차를 요청해 먼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생각이다. 비살상용 무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목록을 줬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1일 ‘젤렌스키 여사 민간인 피해 발생’ 발언 공개와 달리, 5월 16일의 대통령실 면담에서 발표는 “미국·나토 등 서방국가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요청해온 살상 무기 지원 얘기는 없었다”며 “그런 요청은 없었다. 오히려 젤렌스카 여사는 군사적 지원을 하는 데 한국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표시했다”고 기자들에게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면담에 대해 <윤 대통령이 16일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무고한 인명, 특히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무력 사용과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젤렌스카 여사는 지뢰탐지·제거장비, 구급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는 헤르손주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밝혀, 21일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자회견으로 공식화한 <젤렌스카 여사가 러시아 군이 키이우에서 퇴각하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언과 완전히 다르다.

<윤석열 로이터에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 전환후 ‘미국 국빈방문’, 2023년 4월 19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Smuggling’ with the U.S. and South Korea for Japanese TNT in support of 155 shells in Ukraine

In order to expand internal explosives, excluding shell shells, for the support of 155mm shells in Ukraine, a “smuggling trade” of TNT between the US and Japan has begun, and it shows a connection with the “military support for mass casualties” proposed by President Yoon Seok-yeol.

At a press conference with the German Prime Minister on May 21st, President Yoon said, “Mrs. Zelenska requested landmine removal equipment and a medical ambulance because the Russian army retreated from Kiiu and caused a lot of civilian casualties. I plan to review it first and provide it quickly. President Zelensky gave me a list of non-lethal weapons, and I will carefully review them."

Citing two sources familiar with the US and Japanese trade in explosives other than 155mm shells, "Tokyo, which this week hosted Defense Secretary Lloyd Austin, told the US government that it would allow the sale of industrial TNT because explosives are not products for military use only." “The US wants to connect a Japanese company to the TNT supply chain to supply explosives to a US military-owned munitions factory that will be packaged in 155mm shell casings,” it said on the 2nd.

The US State Department did not directly respond to a Reuters question on whether the US plans to purchase TNT from Japan, but Washington said it was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to "provide necessary assistance" to Ukraine to defend itself, while Japan said "We have shown leadership in supporting the defense of Ukraine," he said.

Japan's pacifist constitution bans 'intervention in war', and export rules prohibit Japanese companies from selling overseas sales of lethal items such as howitzer shells that Ukraine fires daily at Russian troops occupying southeastern territories. The smuggling method of selling internal explosives, excluding shells, to US military companies or other foreign munitions companies was disclosed for the first time.

Reuters said the procurement "will test its willingness to take the controversy to court to help Ukraine."

U.S. Secretary of Defense Lloyd Austin and Japanese Defense Minister Yasukazu Hamada held talks in Tokyo on the 1st, and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released a press release on the 1st saying, “Secretary Austin visited Prime Minister Kishida and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Akiba to fulfill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Japan. emphasized,” he said.

"We stand with our allies, Japan and South Korea, in the face of North Korea's continued provocations, including yesterday's alleged object," the press release said. We will take action,” he said.

Austin went on to say he strongly supports Japan's latest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cluding its decision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and have a "counter-offensive capability" capable of attacking enemy bases.

“Based on the complex security environment, we have confirm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not only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ut also with South Korea, Australia and ASEAN countries,” Hamada said at a press conference, Reuters reported.

Reuters reported at a meeting between the US and Japan's defense ministers that Defense Minister Hayashi "confirmed his intention to deepen security cooperation, including in the munitions industry, and to work more closely with South Korea, Australia and other countries to combat North Korea and other threats." It was reported on the 1st.

A press release from the Pentagon said, "Defense Minister Hamada discussed the security situation surrounding the US-Japan alliance with Secretary Austin, including North Korea's missile launch,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various challenges related to China."

The press release continued, stating that Secretary Austin met with Foreign Minister Hayashi to discuss opportunities to expand trilateral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on various pending issues, including expanding information sharing, and explained “Korea-US-Japan defense cooperation” as the subject of the negotiations.

Reuters, which covered 22 member companies of the Japan Explosives Industry Association, said Chugoku Kayaku of Hiroshima, a manufacturer of industrial TNT that supplies explosives to the Japanese military, said, "We have not received direct inquiries from the US government or the US military." I didn't," he replied.

Former Vice Minister of Defense Akihisa Nagashima and membe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old Reuters that "military buildup will take four-fifths of Japan before it becomes a 'normal country' unencumbered by the legacy of World War II defeat." It's the remaining 20% one-fifth to deal with," he said.

It added that the US wants to connect Japanese companies to the TNT supply chain to supply explosives to US-owned munitions factories that will be packaged in 155mm shell casings.

Japan'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old Reuters that "Items not subject to military restrictions will be evaluated according to regular export rul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intention of the purchaser, including whether their use may undermine international security." said.

"Seoul's position on providing lethal aid to Ukraine has not changed," a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official told Reuters.

"Any change will be a problem for Japan, but 'a little support' for Ukraine is 'always welcome'," U.S. Secretary of Defense Austin said at a press conference, when asked about a possible change in Japan's policy on lethal aid in Tokyo this week. said.

Reuters reported in an interview that Secretary Austin did not identify the Japanese company that would supply the US government with explosives, nor did he say how much TNT Washington would like to buy.

Japan's military support for Ukraine is focused on body armor, helmets and food rations. Prime Minister Kishida announced the donation of 'military jeep trucks' to Ukrainian President Zelensky, who attended the G7 summit in Hiroshima last month. had a summit meeting.

Tsuneo Watanabe,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 said: "In Japan, acceptance of Ukraine's military aid offering appears to be growing, but the extent of the lethality is debatable. The fact that Japan decided to provide trucks to Ukraine shows a change in the situation. "There seems to be no political agreement yet on the issue of sending aid," he told Reuters.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Reuters on April 19, President Yoon said, "If a situation unaccept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ccurs, such as a large-scale attack on civilians, a massacre, or a serious violation of the law of war, it may be difficult to claim only humanitarian aid or financial support." I believe that there will be no limit to the scope of assistance to defend and restore a country that has been illegally invaded under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President Yoon said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the Associated Press on January 10,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arm Ukraine, which is at war, not only because of domestic public opinion, but also because of South Korea’s laws,” showing drastic changes in just three months.

On May 21, at a press conference with German Chancellor Schultz, President Yoon responded to a question about his intention to provide weapons to Ukraine, saying, "Prime Minister Olana Zelenska of Ukraine came to Korea earlier, and today I had a summit meeting with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Mrs. Zelenska requested landmine removal equipment and a medical ambulance because the Russian army retreated from Kiiu and caused a lot of civilian casualties. The president gave us some lists, and we will review them carefully."

Contrary to President Yoon’s announcement on the 21st that “Mrs. Zelensky suffered civilian casualties,” the announcement at the presidential office meeting on May 16 was “about support for lethal weapons that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NATO have formally and unofficially requested from the Korean government. “There was no such request. Rather, she reaffirmed to reporters, "Mrs. Zelenska has indicated that she is providing military support, but she understands well that Korea has difficulties."

Regarding the meeting, the President’s Office said, “President Yoon met with First Lady Olena Zelenska on the 16th and told Ukraine that “the use of force and inhumane acts that cause terrible damage to innocent live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are unacceptable under any circumstances.” He confirmed that he repeatedly expressed his will to support and solidarity.

The Presidential Office continued, <Mrs. Zelenska requested support for non-lethal military equipment such as mine detection and removal equipment and ambulance vehicles, saying, “I hope that many Korean companies will participate in the reconstruction process of Ukraine, including Kherson, where many Koreans live. ’”,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President Yoon’s statement made official at the summit press conference on the 21st, <Mrs.

<Refer to Yoon Seok-yeol’s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nversion of Ukraine’s “armed aid” to Reuters, April 19, 2023>

155mm shells, state visits, US-Japan defense talks, massacre of civilians, smuggling, support for 155 shells in Ukraine, Yoon Seok-yeol, arms exports to Japan, Japanese TNT, Ms. Zelen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