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무원이 받는 차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공무원도 군인처럼 민간인과 구별 지어지는 존재다.

다른 직업은 그렇지 않은데 공공영역은 이상하게, 일반 시민과 구별 지어져

역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면 무조건적인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그런 차별을 받아도 좋으니,  절대 잘리지 않는 공무원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한 차별도 받는데, 그게 뭐 대수냐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공무원이 받는 차별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녀 학자금 지원이 나오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수당이 많아서 부부공무원이면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받지 못하는 혜택과 차별에 대해 나열해 보겠다.

이런 차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직이 좋다면 공직이 되는 걸 환영하지만

모르고 들어갔다가 당황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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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3권이 없는 노동자

‘공무원의 노동 3권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제한되어 왔다.
그러던 중 2005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검색)

그러나, 단체행동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데도, 지방직은 지역의 현안(지역 이익)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 참여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기도 한다. (단체행동을 촉구하기도 한다.)

(예시: 00 도청에 모여 000 법 통과 결의촉구대회 공무원 참여 협조요청 -> 결국 동원령이나 마찬가지)

필요할 때는 부려 먹고, 정작 공무원 노동자 권리를 위한 파업은 절대 불가능하다.

거부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단체로 행동할 수 없기에 그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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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이 갖는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민

공무원은 국민들이 받는 혜택과 기본권이 제한된다.

- 내일 배움 카드 제외
- 고용산재보험 미적용, 실업급여 제외
-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 퇴직 후 노령수당 등 각종 국가적 복지제도 배제
- 퇴직금 없음
- 정치기본권(정치적 자유) 제한 등

보편적으로 받는 혜택을 공무원이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위에 나열된 것은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고

더 알게 되면 수시로 수정하여 추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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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문제

9급 1호봉 기준,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다.

8년 차(7급 6호봉)인 나는 이제야 친구들이 8년 전 중견기업에서 받던 임금을 받고 있다.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노동법과 별개로 다른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팀장(6급) 이어도 상대적으로 노동법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직(공무직) 보다 연가보상비 단가가 적다.

초과근무수당의 시급은 7급 기준, 약 11,300원 정도로 9급은 만 원도 채 받지 못한다.

그마저도 주중에는 저녁식사 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계산한다.

게다가 무조건 야근했다고 다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이 있는데,

누군가는 악용하여 일이 없는데도 야무지게 챙겨 먹고, 누군가는 일을 죽어라 하느라 한 달 동안 100시간을 초과근무해도 절반 정도만 인정받는 상황이 생겨난다.
 

점심비로 주는 정액급식비 수당은 14만 원으로, 한 달에 20일 근무로 계산하면 한 끼니 당 7천 원이다.

그나마 저렴한 구내식당 덕분에 식비가 오버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으나, 주변 지역 식당에서는 원성이 자자하다.

5~6천 원에 식사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 소문이 나서  구내식당이 없는 작은 규모의 관공서 직원도 모두 오기 때문이다.

밥값은 결국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커피값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현실 물가에 맞는 급식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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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글을 읽으시고 불편하셨을 분들께 드리는 말씀.

더 악조건 속에서도 불평하기보다 묵묵히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내는 노동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숭고한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당연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어쩌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조건임에도 감히 이런 불만의 소리를 쏟아내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벌어져가는 빈부격차,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악덕 기업, 취업시장의 불황 등은 지방직 하급 공무원 따위가 초래한 게 아닙니다.

하급 공무원의 봉급을 깎고, 공무원 수를 줄인다고 해서 세상이 나아질까요? 당신의 삶이 나아질까요? 세금부담이 많이 줄어들까요?

우리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