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불안감 최고조에 국토부가 꺼낸 카드는?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예고
국토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국토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국토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및 배터리 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에도 이러한 배터리 정보가 표시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의 안전성과 관련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배터리 정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된다.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 목적
국토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국토부)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국토부는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전기차 관련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기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한편, 이번 개정안의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