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불복’이야말로 내란 행위이다

여론조사기관 합동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를 3월 31일~4월 2일(2025년)에 했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헌재 선고에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선고’가 나왔을 때 ‘수용하겠다’는 비율은 50%, ‘불복하겠다’는 비율은 44%였다네요.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겁니까? 형사법은커녕, 형사소송법조차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이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裁斷)하겠다는 것인가요? 전체 국민 중 헌법을 단 한 차례라도 정독한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헌재와 나의 생각이 다르면 죽창이라도 들려고요?

평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조차 ‘탄핵만이 옳다’거나 ‘기각(각하 포함)만이 옳다’면서 자신의 바람과는 다른 헌재 선고가 나오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거대한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경악합니다. 저런 사람이 주변이 저리도 많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요.

귀하들이 헌재 재판관인가요? 귀하들의 생각‘만’이 옳습니까? 귀하가 옳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어느 저명한 대한민국 언론인(저는 3류 중의 3류라고 생각하는)의 표현을 빗대서 표현하자면 “나의 눈물과 분노가 증거”입니까? 귀하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뭔가요?

대의민주주의에서 ‘특정한 전문적 사안의 결정과 집행을 위해 왜 엘리트 전문가 집단을 뽑아서 국민을 대신해서 업무를 위임하게 하는지’에 대해 단 한 차례라도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좌든 우든, 불복하겠다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 기구의 결정’에는 항상 죽창을 들겠다는 뜻인가요?

헌재 선고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증명조차 못 하면서 불복마저 불사하는 귀하야말로 내란범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세요? 저는 불복을 외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귀하야말로 내란범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735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