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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대, 직역 의대 만드세요

by 신형준

특정 지역에 개원의 수를 제한하는 ‘개원의 총량제’가 논의되나 보군요.


한데 어떻게 제한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의사는 개원할 수 있고, 어떤 의사는 개원할 수 없도록 신입생 때부터 개원의 가능, 비가능으로 분류해서 선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택시 면허처럼,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면 개인택시 자격증을 주되 개인택시 대수 총량이 한정돼 있으므로, 개인택시를 사고파는 것처럼 개원의 병원을 사고팔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역에서 평생 일할 의사를 애초 의대 신입생을 뽑을 때 가려서 뽑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제도가 직업 선택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요?


아니죠! 일반직 공무원이나 교사 선발할 때 근무 지역이나 직역을 나눠 뽑듯 의대 진학할 때 애초부터 분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의대 진학은 의사가 되는 것을 사실상 전제하는 것이니. 그게 뭔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제한인가요?


저라도 지금과 같은 제도 아래서는 감기 환자 보거나, 피부 미용을 하겠습니다. 누가 소송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외과 의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소위 낙후 지역에서 의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이나 문화생활도 힘든데.


이해 불가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6118651530?input=1195m


#개원의총량제 #의대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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