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투자사기 민사소송
투자사기 민사소송으로 손해금 돌려받고 싶다면 주목!
정말 돈을 2배 이상 벌게 해준다고 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사기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없나요?
재테크와 투자, 관심 많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월급쟁이 부자되는 법' 과 같은 책이 집에 있긴 합니다.
월급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진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건 곧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새 많이 들어오는 투자사기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기'임을 입증하는게 우선입니다
보통 '투자'에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를 전부 사기라고 보고 있지는 않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가 원금 손실을 가정하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이를 염두해두고 자신의 자금을 넣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니
단순한 손실로는 민사소송 진행이 어렵죠.
단, 이것이 사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투자금을 되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를 권한 상대가 처음부터 수익금을 만들어주거나 수익이 생겨도 돌려줄 의사가 없이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를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투자사기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형사 소송을 걸어 사기임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투자사기 민사소송 '이렇게' 해야 하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사기임이 인정되었다면 가해자 특정되었다는 사실이니
투자사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만 하고 싶은데 굳이 민사를 해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해배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동일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형사 고소와 소송은 말 그대로 가해자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절차일 뿐
손해 본 금액에 대한 반환이나 배상은 권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사기를 걸어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으니
이제 이에 대한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지요.
그리고 형사 처벌을 위해 활용한 증거들을 민사에서도 똑같이 활용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 진행해야 재산 빼돌리지 않죠
문제는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고 싶어도 가해자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기 가해자인 경우 대부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투자사기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액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절차를 걸어두는 것이 좋지요.
가압류는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요.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금전채권으로 변환될 수 있는 재산을 압류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수 있지요.
이는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 증거를 마련한다 >> 민사소송으로 회수한다 ] 입니다.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긴 하지만 위 사안은 혼자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선택인 것이죠.
저는 이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으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명함을 두고 가니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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