슘페터 :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만화 인문사회 고전 50선 중

독서 능력이 낮아져서 만화책을 읽었다.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슘페터의 생애

슘페터는 저물어가는 제국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20년대 중반까지 살아간 경제학자이다.

동 시대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영국에서 재무 정책을 주도하면서 세계의 찬사를 받았지만, 슘페터는 현실에서 한발짝 떨어져 자신만의 연구에 주력했다. 21세기 세계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강조한 케인즈보다 '자본주의의 황혼에서의 사회주의의 만남, 민주주의와의 동거'를 냉정하게 펼쳐나간 슘페터를 주목했다.

하지만, 슘페터도 뜨겁게 현실 참여한 젊은 시절이 있었다. 책임자였던 은행의 파산, 아내의 죽음 이후 40대 초반, 현실 참여의 야망을 버리고 연구와 교육에만 주력한 것이다.

책의 요약

슘페터는 공산주의에도 자본주의에도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설명한다. 공산주의는 이론이 아니라 반론을 불허하는 종교라고 비판한다. 자본가의 이익이 노동의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대가라고 옹호한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의 미래도 낙관하지 않는다. 기업이 관료화하면 혁신의 열정은 쇠퇴하고 대-소 주주, 경영진 간 반목으로 에너지가 쇠퇴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순을 사회주의가 해결한다고 한다. 중앙당국이 규제하며 갈등을 관리한다. 사회주의로의 선한 전환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했을 때 이뤄진다. 

사회주의의 토양은 민주주의이다. 구성원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권력의 대의가 원할하지 않다. 정치인의 유연한 유입체제, 관료의 성실하고 높은 지적 윤리적 수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폭력적 사회주의 폭동이 생기고 억압적 지배를 한다. 

소감과 질문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반목하며 다투던 20세초, 평화적 단계를 예언했다. 지금은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국가의 당연한 역할로서 사회주의는 자연스럽다. 민주주의는 허약하고 사회적 가치에 충성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 그 점이 20대 대선 다음 날 씁쓸하다. 이 나리는 대의를 위해 정치적 지도력을 건전하게 경쟁하는가? 슘페터는 성숙하지 않은 사회에서의 사회주의 전복이 군대를 앞세운 폭압적인 지배로 이어진다고 견고했다. 2022년 대한민국이 소홀히 했던 미성숙이 (준)사법부를 앞세운 연성 폭력의 지배가 열린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