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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쓰파인더 Apr 03. 2022

범죄피해자 지원 IT 플랫폼

국민 안심 플랫폼을 향하는 시티즌 코난

몇 년 동안 해왔던 일을 구슬로 꿰는 상상을 하고 있다.

<시티즌 코난>을 '범죄예방-대응과 피해자 지원 IT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위험이 높아지고, 공적 역할만으로 모두 해결하기 어렵지만,

제도적 한계와 기술의 발전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 디지털 위험의 증가

전화사기 방지 애플리케이션 시티즌 코난의 사용자 80만 명을 6개월 만에 돌파했다.

국민들이 느끼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

스마트폰으로 공격하는 보이스피싱-인터넷 사기-해킹-디지털 성폭력을 방어할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들은 자연발생적인 바이러스, 오류가 아니다. 범죄꾼들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도구이기에 이에 대응하는 방어도 계속해야 한다.

1-1. 보이스피싱 수법의 변화

최근 보이스피싱은 구글 앱에서 승인받지 않은 악성 앱보다는 승인받은 원격제어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원격제어 앱은 자동 삭제 대상으로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시티즌 코난에서 악성 앱 설치 등 위험상황을 탐지하면 주변 경찰관의 연동 어플 <폴리스 코난>에 경고를 알리고, 경찰관이 시티즌 코난의 사용자에게 전화를 해주는 기술을 만들었다.

이렇듯 끈질긴 기술개발과 적용 노력을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편, 경찰이 모든 전화사기 잠재적 위험상황을 대응할 수 있을까? 자원의 여건은 허용 가능한가? 그리고, 시민의 핸드폰에서 작동하는 위험을 경찰관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즉시 알려준다는 개념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볼 지점이 많다. 원만한 해결책은 해당 서비스 사용자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민간 경비회사에서 전화 또는 출동 경고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 서비스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터넷 사기, 디지털 성폭력, 그 외 스마트폰이 탐지할 수 있는 위험상황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2. 인터넷 사기, 디지털 성폭력으로 영역의 확장

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사이버캅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기계좌-전화번호 중 3번 이상 신고한 번호를 조회해주는 서비스이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만들고 있다. '더치트'이다. 이성민 대표는 10년 넘게 자발적인 피해신고 데이터를 수집해 전화-계좌번호의 위험성을 분석하는 기술을 만들었고, 이를 api로 공공-민간에 판매하고 있다.

디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몸캠 피싱-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그 영상을 삭제하는 민간 서비스도 생기고 있다. (주)라바 웨이브가 선도 기업이다. 김준엽 대표는 10대 때부터 화이트해커로 명성 높았고, 자신의 기술로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런 서비스를 서로 연결해서 찾기 쉽게 제공하는 것으로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피해자 보호 서비스

이전 글에서 범죄피해자 안전 조치에 대해 썼다. 빠른 보호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의 출동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IT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타진하고 있다.

2-1. 피해자 위험상황 감지 기술

2020년까지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은 경찰대학과 함께 '다중 로그 기반 범죄 대응 플랫폼'을 개발했다.

사람의 심박수, 이동경로, 소음을 종합해서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목표이다.

이 기술은 시제품 전 단계로 상용화하긴 어렵지만, '위치'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신체 상황이나 주변 소음을 탐지해서 위험을 파악하는 체제는 실용화 가치가 있다.

범죄피해자에게 위험상황을 감지해서 경찰이 출동하거나, 혹은 민간 경비가 출동해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결하도록 설계하면 좋을 것이다.

2-2. 상담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경찰은 112 신고 등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바로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그렇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챗봇이 있다.

2018~2020년까지 경찰청-과기정통부 R&D로 개발한 이 R&D 산출물은 현재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경찰청 안전드림 성폭력 상담 챗봇)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소-지원-상담에 도움을 받는 정보를 제공하고, 창구를 연결한다. 이 기술은 앞으로 대화를 보다 자동적으로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더 확대할 수 있다. 긴급하지 않은 경찰 민원에 대한 상담해주는 챗봇 연구를 하고 있다.(관련 동영상) 기술 적용 대상 민원은 과태료, 운전면허 등 비긴급 상담인데, 분야별 데이터를 쌓아가면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2-3. 맞춤형 정보 제공

국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담, 의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주거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범죄피해자 지원업무는 법무부를 필두로, 경찰,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들에게 나뉘어 있다. 법무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지원을 대행하는 범죄피해자보호센터라는 민간단체가 실제 행동의 큰 축을 맡고 있다.

다양한 지원 활동이 부처벌로 나뉘어 있고, 예산 배분의 결정과 현장의 활동이 떨어져 있다. 주무부서는 법무부(해당 사이트)인데, 현장에서 피해자를 초기에 개입할 수 있는 곳은 경찰(해당 사이트)이다. 실제 활동과 예산-정책권한이 나뉘어 있다 보니 정보와 자원의 전달에 대한 지적이 여전하다.

범죄피해자보호센터는 민간기관임에도 법무부/검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센터가 검찰청사내에 있고, 심의 위원도 현직 검사와 검찰청 자문위원과 중복된다. 대부분 법무부 기금에 의존하고 민간의 자율성이나 유연함은 적은 편이다.

경찰의 현장 활동 노고에 맞는 결정권을 인정해주는데 인색한 국가이기에 쉽게 변하긴 어려울 것이다.

통합 기관 조직의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다. IT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입은 범죄피해의 유형과 현 상황에 맞는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과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각 기관에 흩어진 지원체제의 정보를 종합해서, 피해자와 챗봇으로 대화를 시작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입력한 정보를 각 기관의 민원 창구로 연결한다면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 도구를 만들 수 있다. 정보를 오가는 통로를 만들면 그다음 단계로 지원금 등 자원을 배분하는 것도 이 플랫폼으로 할 수 있다.

4. 마무리 : 민간 투자 SW의 가능성

사용자가 편리한 도구를 만들려면 대규모 자원과 섬세한 기술, 끊임없는 고도화를 해야 한다.

민간 투자를 도전할 가치가 있다. 이 플랫폼은 전화사기 예방(금융), 상담(법률), 사실조사(보험사, 민간조사), 위험 보호-신변보호(민간경비)와 결합되어 있기에 민간서비스 요청이나 광고의 투자 가능성이 있다.

민간의 기술과 자금을 유치하고 국가가 정책 결정과 촉진하는 체제가 되면 서로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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