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관 협업
기술과 민관 협업을 연결한 플랫폼 방향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해서만 민관협업치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개별화한 맞춤형 치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한 경찰활동이다. 스토킹 범죄, 보복범죄 등 범죄피해자들이 위험을 느끼는 수준이 높고, 지속적인 위험을 대비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은 바로 빨리 출동하고 해당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 이런 활동은 경찰에게도 잠재적인 부담이 되지만, 경찰의 부담, 대응이 무색하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여전했다.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서 경찰에게 출동 요청을 하게 했지만, 오작동 사례가 많았다. 위험상황이 아닌데도 눌러졌거나, 버튼을 눌렀는데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실내에서의 측정이 어렵고, 주로 기지국 정보를 사용하는데 반경이 너무 넓었다. 경찰이 정확한 장소를 찾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보도 사례 : 2021.11.23 매일경제)
21년 말 스토킹범의 살인사건 이후, 경찰은 스마트워치의 지급대상을 기존 4천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렸다.
감독 체제도 강화했다. 그럼에도 안전해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경찰의 업무량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불만이 많았다. (관련 기사)
애초 '신변보호'라는 명칭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밀착 경호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줬다. 순찰 강화와 잠재적 위험 상태를 상정한 출동 대기 활동인데 명칭과 실체가 맞지 않는 셈이다. 그런 이유를 종합해서 경찰은 2022년 초 기존 '신변보호'라는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했다. 오래 걸려 활동에 맞는 이름을 찾은 셈이다. (관련 기사)
그럼에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경찰의 인력은 한계가 있고,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어느 정도의 활동을 제공할 것인지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 경비에 비용을 지급해서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다. 제주도에서는 업무 협약을 맺어 '인공지능 CCTV'와 '민간경비 출동 서비스'를 결합한 모형을 만들었다. 피해자 안전 조치 대상자의 집 앞에 얼굴을 인식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위험인물이 나타나면 민간경비원이 출동하는 방식이다. 위험상황에 따라 민간경비와 경찰에게 동시에 출동 요청할 수 있다. 민간경비에 비용을 지불하고 맞춤형 보호활동을 제공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관련 기사)
자치단체의 역할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3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게 집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전화로 현관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집안에 설치하는 '가정용 CCTV'에, 문열림 센서와 경찰용 호루라기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 초인종'은 실외 보안용으로 귀가 전후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용 CCTV’은 실내 보안용으로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경찰서에서 지원이 필요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추천하면 자치구별로 우선 지원하고,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 ‘사건 접수증’을 증빙자료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자료)
지치단체의 지원은 더 커질 것이다. 지방자치경찰이 출범해서, 자치단체의 복지지원과 결합하기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기술과 민-관-경의 협업을 결합한 맞춤형 피해 보호 플랫폼이다. 서울시에서 지급하기로 한 실내외 CCTV, 제주시에서 활용하는 얼굴 인식 CCTV는 예전보다 발전한 기술의 산물이다. 경찰도 고질적인 피해자 보호 스마트워치의 위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2.9일 내일 신문 보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자원의 한계, 규정의 불합리함을 기술로서 해소하려는 시도들이다.
앞으로의 방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플랫폼을 구상할 단계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즉시 출동하도록 정보를 연결하는 것, 피해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하는 것,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여기에는 경찰, 지자체,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정부와, 시민단체, 변호사 등 민간의 유무상 서비스도 연결할 수 있다. IT 기술 시대에 자신이 느끼는 범죄의 불안감에 대해 쉽게 상담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받으며 경찰-복지-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