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학교폭력 범죄, 용서해야하나?
학교폭력 가해자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에 관련된 기사를 읽고난 후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반성을 시키고 사회적인 매장을 재고하자는 의견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반대하는 입장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힌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사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는 희생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그들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미래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미성년자일지라도 범죄행위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일반화하여,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범죄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범죄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범죄행위는 단순히 처벌을 통해서만 줄어들지 않는다. 그보다는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범죄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인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내부에서의 폭력, 괴롭힘 등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소통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어른들은 그들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미래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적절한 처벌과 함께 범죄행위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범죄행위에 대한 교육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범죄행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며,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와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8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청소년 범죄자들의 재범율은 33.4%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약 3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8년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들의 재범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처벌 강도가 높을수록 재범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자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벌과 함께 범죄에 대한 교육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범율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미래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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