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토지 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전고등법원, 토양오염 관련 손해배상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2025년 1월 23일, 대전 ○○구 소재 토지의 토양오염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2나34, 2022나41 병합)에서 원고 A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이하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사건 개요
원고들은 대전 ○○구 ○○동 182-1 등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서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초순경 토양오염이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인접한 주유소 부지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이 오염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를 소유했던 H 주식회사 및 이후 해당 부지를 인수한 C, D, E, F, G(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피고들이 부지를 인수할 당시 이미 오염이 진행된 상태였으며,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토양오염이 피고들이 운영한 주유소 및 저장시설에서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토양정화비용, 정밀조사 비용, 영업손실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2억 4천만 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5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판결의 의미 및 전망
이번 판결은 토양오염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경매나 양도 등을 통해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환경법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상급심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환경오염과 관련한 기업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도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