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증여세

대법원,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의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 판결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선고된 2023두47893 판결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재산은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조세 부담과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정립한 판결로 평가된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법인세 과세대상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개정 전)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즉,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창출한 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른 판단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이번 판결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해당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개정 전)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의 이전은 증여세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즉,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해당 자산이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조세 부담을 구분하고,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한 판례로 의미가 크다. 특히,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법인의 조세 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다.

향후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용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세무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세 당국 역시 이 판결을 기준으로 비영리법인의 조세 부담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