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랑인 강제수용

부산지방법원, 과거 정부의 부랑인 강제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미공개)는 2025년 2월 12일, ‘K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사건번호: 2024가합41867)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개요

이번 소송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정부의 부랑인 단속 정책과 그에 따른 강제수용 조치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경찰 및 행정공무원을 동원하여 부랑인 단속을 시행하고, 이들을 부산 소재의 ‘K 시설’에 강제 수용하였다. 수용된 피해자들은 시설 내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당했고, 일부는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대한민국 정부)가 당시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 정책을 시행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정부의 정책적 조치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을 실시한 점 ▲시설 내에서 비인간적인 대우가 지속된 점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점 등을 들어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당시 시행된 ‘부랑인 보호 및 단속 훈령’(내무부 훈령 제410호)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판결 내용 및 배상 금액

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일부 배상금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피해 기간과 당시의 연령, 강제수용 중 경험한 인권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배상금에는 2024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 그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추가 적용된다.

사건의 의의와 사회적 영향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의 과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생존자들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예상되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정부 정책 시행 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법적 검토와 인권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