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동산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대규모 부동산 사기 사건 판결… 주요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미공개)는 2025년 2월 13일, 대규모 부동산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사건번호: 2024노3192)에서 주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사업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다.

주요 판결 내용

법원은 원심 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 K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L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 E, M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N, I는 각각 징역 5년, 피고인 C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D, F, G, H, J, O, P, Q에게는 각각 징역 2년, 피고인 R, S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다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피고인들이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분양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으며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는 구조다. 하지만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거나 피고인들의 자금 운용이 실패할 경우,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본질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거나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유지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이는 사기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분양대행업체와 협력하여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인수형’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회적 파장과 시사점

이번 판결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법원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및 불법적인 임대사업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유사한 방식의 불법적인 투자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사기가 사법적으로 단죄됨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제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