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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화 무죄
법원, 실화 혐의 피고인 무죄 판결… "독립 연소 상태 인정 부족"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개요 및 검찰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 A씨가 2024년 4월 13일 오후 3시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자택의 작은 방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댓글 0 Mar 06. 2025 by 기담
[판결] 종중돈 횡령 무죄
서울북부지법, 업무상 횡령 혐의 피고인 무죄 선고… "종중 실체 인정 어려워"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조미옥 판사)는 2024년 11월 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로 특정된 종중(宗中)이 실재해야 하지만, 해당 종중이 유기적 조직을 갖춘 단체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
댓글 0 Mar 06. 2025 by 기담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북부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고인 선고유예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이창열 판사)는 2024년 10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임금을 고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건 발생 직후 미지급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고려
댓글 0 Mar 06. 2025 by 기담
[판결] 장애인 조카 학대 부부 징역 18년
부산지법, 장애인 학대 및 살해 혐의 피고인 부부에 징역 18년·7년 선고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판사)는 상습특수상해,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5세)에게 징역 18년을, 공범이자 배우자인 피고인 B(42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댓글 0 Feb 19. 2025 by 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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