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전 국민 5천 만이 정치가가 됐다.

김왕식

언제부터인가
전 국민 5천 만이
정치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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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기 속 한국의 길
ㅡ냉철한 대응과 균형의 필요성






문학평론가 청람 김왕식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국 정치가 또 한 번의 중대한 분수령에 섰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남겨둔 현 상황은 정치적 갈등의 극점으로 치닫는 한편, 국민들의 불안과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현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정치 갈등의 구조적 문제

한국은 민주화 이후 정치적 다양성과 국민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 정치적 갈등은 더욱 극심해졌다. '5천만 국민이 정치가가 되었다'는 표현은 정치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개입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정치화는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정치권의 책임감 결여를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특히, 여야 정치인들은 국정운영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민생을 도외시한 정쟁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에 염증을 느끼며, 이를 타개할 실질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 탄핵 정국의 본질적 의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험대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국정운영의 책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정당한 법적 판단보다는 정략적 목적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탄핵 소추안 가결은 민주적 절차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탄핵 정국의 본질은 대통령의 잘잘못을 넘어서, 정치권 전체의 책임성과 성숙한 태도를 시험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 현 상황에서 국민의 역할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권의 책임감 부족뿐 아니라, 이를 감시하고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할 국민적 역량의 한계에서도 기인한다. 국민들은 정치적 양극화와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냉철한 판단으로 국가의 장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1. 정치적 성숙함

국민들은 여야 간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이념적 편향을 강화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담론이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정치 참여의 질적 전환

단순히 정당 지지나 비난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대안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정책적 논의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민들은 정치권에 실질적인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3. 공론장의 역할 강화

정치적 담론은 국회나 언론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 더욱 풍부해져야 한다. 공론장은 특정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 정치권에 대한 요구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1. 민생 최우선의 원칙

정치적 논쟁과 정쟁이 아닌, 경제 안정과 국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민생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떠한 정치적 논의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2. 정치적 책임의 제도화

대통령 탄핵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 분립과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소통과 화합의 정치

정치권은 상대를 공격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대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협치와 타협은 정치의 본질이며, 이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 새로운 방향을 향해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넘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문화를 정립해야 할 시점에 있다. 정치적 위기와 갈등은 이러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성찰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정치적 혼란은 국가의 위기이자 기회다. 국민들은 냉철한 판단과 행동으로 정치권을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이러한 성숙한 시민 의식과 책임 있는 정치에서 시작될 것이다.





2024,12,15




ㅡ 청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