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을 올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긴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해주세요.
난생 처음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어봤습니다.
제목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긴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해주세요.] 입니다.
이하 내용 및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취지에 공감하시거나 동의하시는 분들은 번거로우시겠지만 본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동의 표시 부탁드립니다.
*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9ZL6j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보건, 경제, 교육 등 어디 하나 타격을 받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이라는 변수가 작용해 확진자가 급상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가는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 전합니다.
앞장서서 기부하고, 힘든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정부의 권고를 믿고 따라준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에 찬성합니다. 초유의 재난 사태로 인해 생계가 막막한 국민들의 숨통을 틔울 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소득 하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재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대처법도 다 다릅니다. 뛰어난 전문가의 학술적 조언과 시행이 우선시 되는 재난, 지역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해야 하는 재난, 구호품 및 지원품 등 물리적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재난 등 다양합니다.
확진자 1명의 부주의함이 겉잡을 수 없는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 사태입니다. 코로나19사태라는 재난에 있어 가장 필요한 대처는 개개인이 책임감 있게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을 지켜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있죠. 나중에 더 좋은 보상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참아내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성공하는 아이도 있지만 실패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종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2주 간 마시멜로 먹는 것을 참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보시다시피입니다. 일부 지키지만, 일부는 지키지 않습니다.
사태가 장기화가 될 수록 캠페인의 의미가 더더욱 희석될 것입니다.
'나 하나 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사람,
'나는 안 걸려.' 라고 믿는 안일한 사람,
경제적 고충을 호소하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생계곤란자들이
하나씩 의무를 어기다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던 사람도 '나만 지키고 있는 거야?'
라며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이행하기를 바라지만 일부 도저히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일부 안일하고 무책임해서, 일부 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그릇된 신념을 바탕으로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코로나19 사태는 결코 끝을 맺지 못 할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묶을 수 없고, 처벌 또한 내릴 수 없다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대처에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유지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의 반, 타의 반으로라도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가 지켜서 코로나 청정 구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한 정부 지원을 넘어 모범 시민에게 주는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처벌은 두려움을 주지만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 합니다.
포상은 뿌듯함과 국민으로써 기여했다는 성취감을 줍니다.
우리에겐 이미 확진자 역학조사를 진행했던 정보력과 행정력이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 중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사안이 발견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지급했을 시 즉각 환수 조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의 노력이 아니라 전체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모두 마스크라도 쓰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력하다 지친 사람들이 해이해지는 순간 우리나라도 코로나에 굴복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길 경우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에 대한 긴급재난 지원금을 취소해주세요.
* 참조 링크
https://blog.naver.com/3fbaksghkrk/22187976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