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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송의석 Sep 21. 2024

학생 특허 출원 할인 - 관납료 감면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청년들의 발명 장려 및 개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얼마?

특허 출원 시 관납료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

특허출원료: 46,000원

심사청구 기본료: 166,000원

심사청구 가산료: 51,000원 / 청구항 개수당

예를 들어, 청구항 10개를 작성한다고 가정하면, 특허출원시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46,000 + 166,000 + 51,000*10 = 722,000원

생각보다 특허 출원료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설명과 같이 다양한 면제 및 감면 규정이 있어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허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100% 면제

아래 대상자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시 출원료와 심사 청구료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본인에 한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학생(초, 중, 고 재학생에 한함), 만 6세 이상~만19세 미만인 자

군복무중인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등

위에서 보다시피 초, 중, 고 재학생 및 만 6세 이상~만19세 미만인 사람은 특허 출원시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학생은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특허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85% 면제

특허청 규정상 대학생은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만 30세 미만인 경우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즉, 20대 청년인 경우에는 학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감면이 적용됩니다.

3. 특허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70% 면제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

만 30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인 개인은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발명자는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특허사무소에서 출원인의 나이를 확인 못하고 70%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 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특허사무소에서는 출원인의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 시 나이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중견기업은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우선심사청구료 감면

이 외에, 우선심사 청구에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공동출원인 경우 공동출원인 모두 스타트업 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