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도 특허가 될 수 있나요?

몇년전에 자주 보던 TV 프로그램으로 맛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다양한 식당과 음식을 소개해주면, 내일 점심은 저 음식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코로나 동안에는 외부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음식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했었구요.

이럴때 자주 이용하던 방식이 온라인 상에서 레시피를 찾아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영 원하는 맛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아무래도 뭔가 비법 레시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레시피는 누군가에게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비밀일 수 있겠죠?

코카콜라를 만드는 레시피는 아직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채 수십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레시피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와 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비밀로 보호하는 방법은 노하우 또는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 기술이 공개되거나 다른 사람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면 더이상 내 영업비밀은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특허로 출원하여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특허권은 영업비밀과 반대로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동안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기술을 유출하거나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특허권을 받은 발명은 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를 대가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밀을 공개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레시피 발명 특허 출원하기

레시피는 "음식을 제조하는 방법" 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즉, 발명의 성립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레시피는 어떻게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새로운 재료 추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추가해서 만드는 경우, 그 새로운 재료에 의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파인애플을 넣는다고 하면 새롭겠죠?

다만, 단순히 새로운 재료를 넣는 것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관이 파인애플 김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파인애플 김치찌개가 공개된 선행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2. 조리 순서의 변경

기존과 다른 순서로 요리하는 방법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양념구이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고기에 양념을 버무린 뒤 볶는 방법이 있었는데, 고기를 볶은 뒤 양념을 버무리는 방법을 만들면 새로운 조리법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정도로 간단한 순서의 변경은 진보성을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다 특허로 인정된다면 하나의 요리에 수백개의 특허가 가능하겠죠?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리 순서 변경으로 맛이 향상되거나 보존이 오래 되거나 등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발명의 설명에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료 비율, 온도, 시간 조절

마지막 방법은 재료의 비율, 조리 온도, 조리 시간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법 양념과 같이,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비율을 한정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 비율, 시간, 온도 등으로 음식을 만드는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심사관에게 잘 설명하여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3번째 방법과 같이 재료 비율, 조리 온도, 조리 시간을 조절하는 발명이 수치 한정 발명에 해당합니다.

수치 한정 발명은 말 뜻 그대로 기존에 없는 수치를 한정하거나, 기존과 다른 수치를 한정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치 한정 발명의 경우, 그 수치 한정으로 인하여 '유리한 효과'가 있을 때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과 설탕을 1:1 내지 1:2로 혼합하는 레시피를 출원하는 경우, 1:1 내지 1:2 비율 밖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단짠의 조화를 1:1 내지 1:2에서는 현저히 느낄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입증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개인이 레시피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방법이 여러 비율의 샘플을 사람들에게 먹여보고 그 결과를 이용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레시피 하나를 출원하는데도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직접 출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 말고 다른 방법은? 디자인권!!

특허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권은 물건의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즉, 음식 중에 외형이 독특한 음식의 경우 디자인권을 이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중에 디자인권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베이커리입니다. 

특히, 케이크와 같이 여러 디자인으로 변형 가능하고, 동일한 모양으로 양산이 가능한 제품이 디자인권에 적합합니다.

나에게 맞는 권리는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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