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사법 개혁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 시스템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제도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조작 수사나 무리한 수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논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이 검찰 수사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크게 흔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검찰이 가진 권한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 권한이 공정하게 사용될 때는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잘못 사용될 경우 개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사 자체가 이미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 평판과 사업 활동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작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를 잘 보여 준 사례가 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작 사건 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대장골 무주공산이라는 성인 동화를 통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묘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처음에는 쌍방울의 회장을 잡아들일 때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조작을 시도하였으나, 사건화 하지 못하자 즉시 이를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변경하여 조작하기 시작한 건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대통령의 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 기각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겪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검찰이나 권력 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또한 힘 있는 자들로부터 억울함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정한 개인의 문제만을 다루는 위원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억울함을 경험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제도적 창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개적인 진정 창구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국가 조직에 있는 형식적인 민원 해결 창구가 아닌 실질적인 기구 말입니다.
모든 사건을 다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들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무리한 수사를 자제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리된다면 현 대통령은 경제 외교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거의 완벽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사법 판결을 둘러싸고 큰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소위 50억 클럽의 한 고위층 멤버가 자기 아들의 퇴직금 형태로 50억을 취득한 사건을 부자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시건은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의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과 사법 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정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와 기준입니다.
만약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상태에서 기술만 발전한다면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정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인간의 이해관계나 힘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