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58]검찰청 폐지와 기소청 신설에 대한 생각

강쌤과 함께 나누는 100일의 생각 산책

특별 검사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임시 기구 또는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행복한 논술> 중등 8월호

지난 6월 내란 사건과 채 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특별 검사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특검의 대상이 된 두 사건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명확한 수사가 시급했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시급한 사안이었다.

기소청

법원에 형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업무를 맡는 사법 기관.

<행복한 논술> 중등 9월호

기소권 외에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검찰에 대해, 권력의 집중과 그로 인한 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 오로지 경찰에 집중된 수사권에 대해 불신하고 우려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대통령 직속 국정 기획 위원회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것을 개혁안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고, 그 목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일단은, 넘어섰다. 개편될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청으로 본래의 권한에 집중된 정부 조직 중 하나로, 달라질 예정이다.

다수라 생각되는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을 것이고, 역시 다수라 주장하는 국민들에게는 개악법일 뿐인, 정부조직법과 그 안에 포함된 검찰청 폐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쉽게 판단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가, 현재를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권자였던 전직 대통령의 시각은 몹시 불쾌하다. '어디 경찰이 검사 보고 권력을 내놓으라고 그래'.. 경찰관을 가족으로 둔 평범한 나에게 이보다 더 불쾌한 말은 없을 것이다.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냐'.. 시사 논술을 주된 내용으로 제법 대화가 잘 통하는 중학생 친구들과 논술 수업을 하는 평범한 논술 선생님인 나에게 이보다 더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한때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권자였던 전직 대통령의 이 발언 하나로,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오로지 기소만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하는 일과 검찰이 하는 일 그리고 법원이 하는 일의 구분을 쉽게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 고등까지 이어지는 교육 과정 속에 이러한 내용은 초등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뉴스를 들려야 교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과 공부를 잘하기 위해 뉴스가 잘, 들려야 한다.

검찰청 폐지라는 흔하지 않은 뉴스를 기회로, 불쑥 질문을 던져 보자. 각각의 조직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소추권을 전담하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등.

논술의 시작은 관심, 관심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말하기, 말하기를 통해 즐거운 공부가 가능한 최고의 장소는 학교도 학원도 아닌 바로 집이다. 오고가는 가벼운 수다 속에 부모님이 불쑥 던진 한마디가 무엇보다 값진 아이의 사고력을 끌어올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