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개혁 간단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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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개혁 간단할 수가 있다”

- 특권폐지,일할 사람만 남아라

- 대의 제도의 논란과 한국 정치의 근본적 전환

대의정치로 국민의 주권을 대리인들에게 넘긴 명분은 주로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다수의 주권자가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하기에 곤란했던 '과거'의 기술적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100년 전 보통선거가 시작되며 대중적 대의정치가 시작됐던 시점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술적 사회적인 진보를 이룬 상황이다.

이제는 국민의 여론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 전체의 전자투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지지도’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술과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

부실한 대의정치 제도하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입법, 행정, 사법의 대리인들에게 이제 견제와 경쟁의 상대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경쟁의 상대는 국민의 직접적 정치참여이다. 막연했던 '참여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정치'의 시대를 여는 일이다. 직접 민주정치로의 순차적 이행이다. 직접 민주정치의 사례는 이미 스위스 등 정치 선진국에서는 부분적인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근본적 전환은 간단할 수가 있다

최근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출에서 나타난 논란은 대의제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오랜 모순을 환기하기에 충분하다. 대의민주주의의 당장 전면적 실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 전체도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노력도 필요하다. 또 지금처럼 극명한 진영논리로 양분된 정치 문화 속에서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모두는 핑계가 될 수가 없다.

정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북유럽국가들의 국회의원 law maker의 평균 연령은 30~40대이다. 그들은 나이만 젊은 것이 아니라, 어린 10대 시절부터 제도 교육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적극적 관심 속에 일찍 정치적 소양을 쌓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3D업종’으로 이해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서, 일하고 싶은 사람만 입법과 정치 활동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했다. 자기희생의 봉사직인 국회의원은 1~2선을 하는 것으로 족하고 끝낸다.

한국의 정치 개혁은 간단할 수 있다. 세계적인 ‘국회의원의 특권’을 가능한 빨리 없애는 일이다. 이것은 22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대신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 산적한 사회적 일을 하게 하고, 입법부의 실질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발전을 열망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크게 여는 일이다. 이번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서 나타난 대의제 정치의 해묵은 모순은, 우리 정치의  근본적 대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