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와 이념을 넘어서

좌우와  이념을 넘어서

이념의 본질

 정치적 좌파와 우파의 선호는 현실적으로 개인의 입장과 요구 needs에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념적 요구는 사실은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좌파의 성향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안전망 강화, 복지 정책 확대를 통한 생활 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경우다. 또 교육의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보호와 차별 철폐를 중시한다. 또 문화적 으로는 양성 평등, 환경 보호, 인권 증진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좌파 성향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유가 적은 좌파는 경제적 안정과 기회의 공정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파 성향을 가지는 경우는 세금 인하와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선호한다. 사업가의 경우 규제 완화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중시한다. 또 강력한 법과 질서, 군사력 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전통적 가치인 가족, 종교, 지역사회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전통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며,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계하는 사람들이다. 소유가 많은 사람과, 사회 안정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다.

 결국 우파는 기득의 이익과 그것을 보장하는 정책과 사회의 안정을 우선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념적 지향으로 비치는 좌우의 정치 성향은 이처럼 개인의 경제적 요구, 사회적 위치, 문화적 가치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 필요 needs의 결과로 볼 수가 있다.

 정당들은 겉으로 드러난 유권자의 성향에 부응하여 이념적 선명성을 정강 전략으로 내세우지만, 이것은 유권자의 진정한 요구와 시대정신에 맞는 전략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 눈에 띄는 좌우 양극단 소수의 요구에 앞서, 중간 지대인 다수의 '일반 요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보편성과 공리주의에도 맞는 것이다.

상시적 개혁과 정치적 안정

 정치의 사명은 개혁이며 동시에 안정이다. 사회 시스템은 시간이 갈수록 힘이 있는 기득권에 유리한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가진다. 이것은 마치 물리적 법칙과 같으며 역사가 입증한다. 따라서 사회 시스템을 균형 있게 바로잡는 개혁은 정치에서 일상적이어야 한다. 역사의 빅데이터는 이것이 국가 흥망의 결정적 요소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현실과 역사성을 간과한 급진적 개혁 또한 지양해야 한다. 개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부작용이 많은 급진적 개혁은 불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일상적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누적된 개혁 요구가 급진적 개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정치에서 '일반 요구'는 먼저 정치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이것은 정치의 발전과 안정을 담보한다. 또한 일상적 개혁과 함께 정치적 안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두는 좌우와 이념을 넘어선 정치에 관한 일반적 요구이다.

 정권에 도전하는 정당들은 이러한 유권자의 요구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좌파 정권은 누적된 개혁 과제를 한방에 해결하려다 기존 시스템의 물리적 관성에 부딧혀 좌초하기 쉽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치 발전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이며 순차적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우파 정권은 기득권 지키기에 앞정서다가는 있는 정권도 잃는다. 정권 획득은 다수의 '일반요구'에 호소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정치의 '일반요구'는 형식이 아니라 다수의 유권자가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를 가지도록 성실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정치의 본분

 인간의 역사는 물질로 된 몸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의탁할 '물질 순환 계통의 균형과 안정'을 얻기 위해 분투한 과정이었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 크고 작은 사회와 국가 모두 같이 지녔던 공통의 과업이자 자연원리적 책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 원리에 부응하기 위해 인간이 투여한 노력이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그 결과는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던가? 비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억압과 정치적 허상에 이끌려 자신의 노력을 낭비한 결과였다.

 우리가 진실을 바르게 정의할 수가 있다면, 그 속에 이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정치는 공동체가 의지할 사회생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일을 담임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개별 구성원들이 의탁할 물질 기반인 '물질 순환 계통의 균형과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좌와 우가 따로 있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분이자 존재 이유일 것이다. 이 일에 충실하도록 정치를 독려하는 것은 언제나 주권자 시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