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審判)

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이 대폭발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넘기는 108석에 그치며 참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국민들은 무능과 무책임, 고집불통 국정운영에 대해 매섭게 회초리를 들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부는 집권 기간 여권이 다수당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하는 유일한 정권이 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난히 심판(審判)의 목소리가 요란했다.

‘정권 심판’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야당의 단골 메뉴이니 그렇다 치자.

느닷없이 여권에서 ‘운동권 심판’과 ‘이조 심판’을 들고 나오자, 국민들은 어리둥절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에서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서 유권자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심판은 과거의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그 때문에 심판론이 선거를 지배하게 되면 과거에 얽매이게 되고, 현재와 미래는 선거 이슈에서 주변화가 되기 마련이다.

여당이 지금까지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어떻게 열어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과거에 목을 매 심판으로 야당과 맞선 것 자체가 이미 오류였다.

선거는 미래를 향한 현재의 정치적 승부여야 하는데, 과거를 현재화하는 심판이 선거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여당의 패착이 여기에 있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민심은 고집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남은 3년은 달라야 한다는 총선 민심에 담긴 열망을 정부와 여당은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 국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협치 없이 여소야대 국회를 버티기에는 남은 임기 3년이 너무 길다.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직면해 있는 위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불통과 대결의 정치를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함을 넘어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정권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