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빨리 늙어가는 ‘한국’

<김승종 논설실장>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이하 주민등록 기준)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이다.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7년 4개월 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1286명의 20.0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수도권이 17.70%, 비수도권은 22.38%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다.

시도별로는 전남 27.18%, 경북 26.00%, 강원 25.33%, 전북 25.23%, 부산 23.87%, 충남 22.23%, 충북 21.92%, 경남 21.79%, 대구는 20.84%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다음으로는 서울 19.41%, 제주 18.92%, 대전 17.98%, 인천 17.63%, 광주 17.51%, 울산 17.16%, 경기 16.55%, 세종시 11.57% 등의 순이다.

▲한국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고령사회에서 진입한 일본은 초고령사회까지 10년이 소요됐고, 미국 15년, 이탈리아 19년, 프랑스 29년, 독일 36년, 영국 50년 등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도 10여 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초고령사회로 진행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기간도 평균 25.1년에 이른다.

한국의 급속한 초고령화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최단기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파생되는 사회문제도 심각하다.

지방소멸 가속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국민연금의 고갈, 노인 복지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 핵심 과제다.

노인 소득 보장 및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의 정년 연장, 그리고 노인 연령 기준 조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정부의 노인정책이 초고령사회에 맞게 신속히 재정립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