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하추동-도민 뜻이 우선이다
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십여 년째 돌고 돌아 제자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말함이다.
제주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 결과, 그동안 제시돼왔던 안과 비슷비슷하다.
▲제주일보 보도(23일자)에 따르면 용역보고서는 △현행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개(안)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자치도 지위 상실 우려가 있고,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실현성이 가장 낮다고 봤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초의회가 없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계가 있으나 행정시장 권한을 강화하면 특별자치도 기본 취지를 해치지 않아 정치적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11년 이후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때마다 제시됐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한다. 2017년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가 실시한 도민선호도 조사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41.7%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고, 현행체제 유지안은 31.1%,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22.5%의 지지를 받았었다.
▲용역보고서는 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검토 중인 기관통합형 기초자치단체, 즉 기초의회만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관통합형은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도입 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부정적 요소도 적시했다.
물론 제주도민들이 기관통합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얼마나 공감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용역보고서는 자치구역도 재설정했는데 4개 구역안은 권역별로 ‘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 그리고 생활권으로 ‘제주시·북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으로 제안했다.
3개 구역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등을 중심으로 ‘서제주시·동제주시·서귀포시’로 구분했고, 2개 구역안은 기존 양 행정시인 ‘제주시·서귀포시’, 동서 기준으로 ‘서제주시·동제주시’ 등을 제시했다. 이들 자치구역 재설정안도 지금껏 거론됐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도민 다수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게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도민여론조사로 방향을 잡는 것이 우선일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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