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아무때나 막 할 순 없다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마음 같아서는 성폭행무고죄 고소를 바로 진행하고 싶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실과 조금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정도로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전후 정황이나 주변인의 진술, 녹음이나 대화 내역, CCTV 자료 등 객관적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증거가 되는지 헷갈리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헷갈리는 건 한 순간이지만, 처벌과 결과는 오래, 지독하게 남습니다.
또한 고민하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타이밍도 지나고 있으므로 점점 더 불리해지지요.
애매한 판단으로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보다, 변호사를 불러 착실히 절차를 밟는 것을 훨씬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제는 상대방이 거짓으로 피의자의 처벌을 시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역시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과정인데요.
법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주의할 점이 있나요
성폭행무고죄 고소를 위해서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제대로 된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과는 상관없이 무고죄 고소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섣부른 마음에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을지도 모르는데요.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를 확실히 고수하고 싶으시다면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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