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 포렌식 주의해야
성관계동영상 처벌 정도는
앞서 말했듯,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동영상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경찰조사나 디지털포렌식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지요.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줄 만한 신체를 촬영했을 때 또한 이를 전시, 복제, 유포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형법에 따르면 카촬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그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지요.
만약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한다면 단순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권리를 침해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여담이지만, 없는 영상을 있는 척하며 협박해도 보통의 협박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해서 처벌 조항도 빈틈없이 마련되어 있고, 그 처벌 수위 역시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디지털포렌식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면 명심하세요.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세요.
디지털포렌식 어떻게 해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동영상 또는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범행 도구인 핸드폰 등을 제출한 뒤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이어집니다.
주요 범행도구를 확보함은 물론이고, 삭제된 촬영물 중에서 여죄에 해당할 만한 것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포렌식 과정에서 강조드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반드시 참석할 것
2. 법률전문가와 함께할 것
피의자가 포렌식 과정에 참석해야 경찰에서 어떤 파일을 검토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뿐더러, 경찰 측에서 무작정 마음 놓고 모든 파일을 검토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또한 삭제됐다가 복원된 파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에 대처하기도 한결 수월하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관련 자료에 대한 대처 역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이런저런 혐의를 뒤집어쓰고 몰카범이 돼 버리니 꼭! 변호사를 대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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