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처벌 전에 대처해야
성폭행고소 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 측에서 성폭행고소 단계에 돌입했다면 고소장을 먼저 제출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고소장을 토대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피해자의 참고인 조사가 보통 먼저 이루어지지요.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이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신경 써야 합니다.
대질신문, 참고인 조사, CCTV 영상이나 포렌식 같은 증거조사를 비롯해 각종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검경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조사 과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찰조사 과정, 순탄하지 않으며 이 단계에서 불송치나 혐의없음 같은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추후 검사 기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억울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최대한 입증하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효력을 가지지 않을뿐더러 역효과를 줄 수 있기에, 제대로 된 객관적 입증자료를 준비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이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재판을 거쳐야 한다면
만약 성폭행고소 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혐의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경찰 단계에서 내려진 판단을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단계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더 제대로 주장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에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하지요.
정황 증거나, 피해자의 증언에서 모순된 점을 찾아내는 등,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어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도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심증이나 정황 증거 등, 변론을 통해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직접 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이 과정 역시, 단순히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주장 내용을 만들어 가서 이를 전달해야 하지요.
솔직히 쉽지 않은 단계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신 차리고 재판에 진지하게 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든 받아 가면서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양형을 줄이고 싶다면
만약 성폭행고소 이후 재판 단계까지 가서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제는 양형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필요한 자료와 소명 요소를 갖추는 것은 물론인데요.
반성문 역시 사건 발생 경위와 진심 어린 반성,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 및 보상하려는 적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실형을 받지 않아야 할 피치 못할 이유를 함께 작성하는 것도 양형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자료가 효과적인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적 전문가와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도 웬만해서는 거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자료나 요소, 필요한 문서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갖추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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