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추행 처벌 심각하기에
초등학생성추행 명백히 심각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분명히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이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다른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성과 관련해서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렇기에 합의하에 한 스킨십이든 성관계든,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여겨지며, 당신이 사랑한다 믿는 상대방은 연인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그, 제발 현실을 사세요.
이 이야기는 이쯤 하기로 하고, 많은 경우는 그것이 성추행인지 알고도 저질렀거나, 혹은 모르는 채로 저질렀을 것 같습니다.
건조하게 법적 사실만 이야기하자면, 아동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1000~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벌금형 없이 바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요.
간혹 어떤 분은,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를 때 저질렀고, 이미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데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를 세게 됩니다.
거기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이라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요.
그러므로 초등학생성추행 언제든 저질렀다면, 특히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법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초등학생성추행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한 행동이 초등학생성추행 아니지 않았나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고소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경찰조사를 앞두고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경찰 측에서는 이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여러분을 부르는 것인데요.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숨만 쉬면서 살다가 경찰서 가면 첫 조사때부터 바로 아청성범죄자로 확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혐의자라기보다는 빠르게 처리해야 할 사건당사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넋 놓고 있다가는 한 순간에 인생이 저 아래로 자유낙하해버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며,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는 보호자의 진술과 주장, 탄원까지 합쳐지기에 더욱 위험하지요.
어줍잖게 혼자서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서, 정확히 언제 무엇을 저질렀는지 공유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시길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