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혐의 경찰조사에서 입증해야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받은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이거 성폭행무혐의 아니냐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선 감정적인 대응 자체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정말 억울하다면 관련된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소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싶을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수사관이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혼자만 아는 사실 자체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착착 준비해서 제대로 소명해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성범죄자가 돼 버리지요.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폭행무혐의 받아야 한다면
성폭행에 해당되는 규정은 형법 제297조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요.
미수범 역시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데요.
벌금 없이 바로 실형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는, 이게 보통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여러분, 성범죄 형사처벌 무서우신가요?
보안처분은 여러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쌓아 온 모든 것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폭행무혐의 제대로 주장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형량 자체는 사건 경위나 피의자 진술 조서,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방법 및 횟수, 합의 여부, 피의자의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정말 억울하다 싶다면, 연락 내용이든 CCTV든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진행하긴 힘들 것이고, 든든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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