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역시 성폭력이기에
데이트성폭력 기준은 어떻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래서 데이트성폭행 혹은 데이트성폭력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일 텐데요.
그 전에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에 관해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언어, 정서, 경제, 성, 신체와 관계되는 폭력입니다.
아무래도 애정과 애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만큼 조금 더 미묘하면서도 애매하고, 어쩌면 그렇기에 더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애정관계에서 발생한 성폭행 역시 데이트폭력의 일종인 동시에 엄연한 성폭력이지요.
다시 말해, 데이트성폭행, 일반적인 강간과 똑같습니다.
사건의 정황과 맥락이 다른 일반적인 성폭력과 조금 다를 뿐이지, 그 형량 역시 같은데요.
강간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이 바로 실형부터 내려진다는 말은, 그만큼 이것이 심각한 범죄임을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봄 기운이든 술 기운이든 이끌려서, 일홉에서 만났든 헌팅술집에서 만났든, 썸을 타는 도중이든, 심지어 연인 사이이든
데이트성폭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한 행동이 성폭행이 맞는지, 합의 여부가 어땠는지 불분명하거나, 이로 인해 문제를 겪을 것 같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제대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데이트성폭력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앞서 데이트성폭력 사건 자체는 그 맥락이 조금 다를 뿐 형법상으로는 여느 성폭력과 똑같이 처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래도 다소 헷갈리는 분들은 있을텐데, 이를 넘어 아예 데이트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사를 앞두었다면, 기왕이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이에요.
거기다 경찰 조사는 대체로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들을뿐더러,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 혐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해도 경찰 조사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데요.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대화내용이든 CCTV 자료든,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서 논리적인 소명을 준비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특히나 법적 언어로 준비해야 하기에 쉽지 않지요.
그렇기에 관련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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