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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탄원서 제대로 쓰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by 이김

성범죄 경찰조사 단계부터


성범죄를 저지르면 우선 경찰로부터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7~10일 정도 이후로 날짜를 정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정황에서 어떤 사실관계에 따라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야 이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고소장을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하거나 경찰조사에 대처하는 일은 변호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경찰조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혐의와 송치 여부 및 죄질까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대부분의 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성범죄탄원서 같은 것도 이 단계에서 준비해두면 좋지요.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법률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탄원서 어떻게 써야


아마 성범죄탄원서 관련해서 찾아온 분들은 이 부분에 가장 집중하셔야 할 텐데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감경, 어림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관련된 사건만 수백, 수천 차례 겪어 왔고, 그때마다 탄원서가 옵니다.


거기에는 판에 박힌 ‘법 없이도 살 사람’,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 ‘자비로운 수사관(판사)님의 선처를 구한다’ 같은 요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첫 문장부터 걸리기도 하고, 심하면 ‘어디서 돈 주고 대신 써주거나 베껴 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효과도 없거나, 심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탄원서를 쓸 때는 사안에 밀착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을 의미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야 하지요.


가령 일신상의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 등으로 인해 평소에는 저지르지 않을 충동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소명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제로 기울이며, 이를 함께 소명한다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직접 쓰려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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