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기준 보안처분이 무겁기에 주의해야 한다
성범죄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비해야
전자발찌기준 관련해서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아마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일 텐데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에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해당하는 형벌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 및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몰카 등 카촬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범죄는 비교적 가볍다 여겨지는 강제추행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몰카와 같은 카촬죄 역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무거운 형량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러니 전자발찌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우선 이 형량부터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첫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바로 혐의를 입고 저기에 적힌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전자발찌기준 만큼 보안처분도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심각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지지요.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보다 이 보안처분이 더 피의자의 삶을 옥죌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취업 및 비자신청제한 등
기본적으로 내려지는 기간도 길고, 그 시간 동안 피의자를 사회경제적으로 몰아세워 일상생활이 힘들게 만들지요.
다만 전자발찌 자체는 모든 성범죄에 내려지지 않는데, 전자발찌기준은 대략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성폭력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혹은 집행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2. 성폭력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3.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 경우
4.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한 경우
5.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법 흉악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만 전자발찌를 착용하는데요.
그 심각성과 재범 가능성에 따라 해당 기준이 적용될지 아닐지를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사안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여부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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