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 촬영과 유포 시 무거운 처벌 피하기 힘들다
성관계영상 언제 처벌받나
엄밀히 말하자면, 성관계영상 처벌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경우에 관련된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하는데요.
카메라 같은 기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촬영을 행할 시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매매, 전시, 공연, 온라인 배포 등에도 모두 적용되는데요.
합의하에 성관계영상 찍을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찍고 본다는데 누가 알겠으며 누가 문제삼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를 마음대로 유포하거나 이를 무기로 협박한다면 명백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이를 통해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것은 가능하다고 드리는 말씀, 뒤집어서 어떤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찰 조사와 포렌식을 앞두었다면
성관계영상 관련해서 고소를 당하거나 문제에 연루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관련 문제에 대해 경각심이 없거나,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첫 경찰 조사를 엉망으로 이끌고도 자각하지 못하곤 하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대로 유죄가 내려지고 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찍부터 제대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성적 촬영물과 관련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 촬영물 외에도 추가적으로 혐의를 가질 만한 것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게 되는데요.
삭제한 파일 역시 복원이 가능하기에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포렌식 과정에 꼭 참여해서,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조사되고 있는지를 함께 지켜보며 개입해야 합니다.
촬영물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어떤 혐의가 언제 내려질지 몰라요.
이런 과정,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