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폭행 더 무겁게 처벌받으니 조심해야 한다
군인성폭행 명백히 심각한 사안
우선 군인성폭행 같은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서는, 군대 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판결까지 끝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묘하게 기대를 담고 이런 사실을 물어보시곤 합니다.
군대 내에서만 사건을 덮으면 문제 소지를 덮고 없었던 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지요.
그러나 정확히 그런 문제로 인해, 군인성범죄 사건에 한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군형법 자체는 일반적인 형법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경우, 사회에서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군형법은 벌금 없이 바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지요.
강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군형법 상으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만큼 죄질이 무거우며, 그 혐의를 인정받기도 쉬우므로 경찰조사 과정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적 도움을 받아 제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군인성범죄 처벌이 끝이 아니다
군인성폭행 같은 군인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보안처분이 어떻게 보면 형벌 자체보다 참혹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전자장치는 착용했는지,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며 어디 살고 있는지가 전면, 측면, 전신 사진과 함께 공개되지요.
그뿐아니라 취업제한, 비자신청제한, 나아가 전자장치 착용까지 이어집니다.
군대 내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거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수 있지요.
보안처분에 더하여, 군대 내 성범죄는 징계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은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이 내려지며, 심하면 파면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런 불명예전역의 경우에는 퇴직 연금도 반액으로 줄어드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바쳤든, 그런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될 수 있지요.
그러므로 법적 도움은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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