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돌이킬 수 없는 곤경에 처해버린다
몰카 문제 쉽게 넘길 수 없다
몰카 문제, 절대 무시해선 안될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2018년 이후로 법이 신설 및 개정되면서 소위 카촬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한 형량이 무겁게 책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대한 반포, 판매, 전시, 상영 등 역시 같은 형량에 처해지지요.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는 정황까지 밝혀지면, 일반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가지고 있거나, 구매, 저장,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요.
몰카처벌 사안은 이만큼 심각합니다.
핸드폰포렌식이라도 거쳐서 관련된 영상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혐의가 드러나지요.
관련된 처벌 조항이나 형량만 이야기해도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분 있으신가요?
왜 아직 글을 읽고 계신가요?
당장 연락 주세요. 지금 상당히 큰일 나셨습니다.
이외에도 몰카와 핸드폰포렌식 등의 문제로 위에 이야기한 처벌요건에 해당되는 분은 망설이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법적 조언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핸드폰포렌식 절차 주의사항
몰카처벌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형량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도 단순 저장이나 시청에 이를 만큼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몰카 문제로 고소당하게 되면 일단 경찰 조사를 받을 텐데요.
어줍잖은 각오와 준비만 가지고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몰카범으로 혐의가 인정돼 버립니다.
반대로 제대로 준비하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요.
특히 몰카 문제 관련해서는 핸드폰포렌식 혹은 다른 전자기기의 추가적인 포렌식을 거칠 텐데요.
포렌식 조사 과정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직접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참석해야 경찰이 어떤 파일을 얼마나 포렌식하는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언제 있었는지도 모른 채 삭제된 촬영물 중 문제의 소지가 보이면 추가적인 혐의를 입을 수 있는데, 이 역시 현장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지요.
무엇보다 사건에 관계된 촬영물에 한해서만 조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요청함으로써 수사 범위 자체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미리 법률대리인을 찾고 각종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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