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영상 합성물 잘못 봤다간 큰일난다
딥페이크영상 문제가 되는지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친 말로써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데, 사실 이런 정의가 궁금하시진 않지요.
딥페이크영상 합성이 문제가 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문제인지, 문제라면 얼마나 처벌을 받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듯합니다.
일단 딥페이크를 통해 타인의 얼굴을 허위로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영상물로 편집하거나 합성했다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요.
이를 온라인으로 반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딥페이크 범죄가 꽤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영상의 대상물이 아동 청소년이라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영상 제작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여겨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요.
이는 시청만 해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뭔가 이런저런 혐의로 무슨 처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딥페이크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영상을 제작, 공유하면 범죄이며,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면 그 죄는 더욱 가중되고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이쯤 되니까 이런 위험천만한 범죄 행위를…굳이 하고 싶은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적 도움을 받으실 것을 강하게 권해 드립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딥페이크영상으로 성적인 내용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해서 경찰조사 연락이 왔다면, 명백히 심각한 상황이니 우선 변호사를 부르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경찰조사에서 우물우물하며 대충 보내다가는 그대로 성착취물 관련 성범죄자 혐의를 입고 처벌까지 이어지는데요.
반대로 철저히 대비하면 꽤나 소명할 수 있는 일이 많지요.
더군다나 성범죄는 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지는데요.
여러분의 사진과 더불어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고, 사람들은 언제든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그런 여러분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이나 비자신청제한 등, 사회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확 좁아지는데요.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라면 심한 경우 전자장치까지 부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처분은 바닥 아래 지하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법적 도움을 받으면서 제대로 대처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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