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고소 강간과 어떻게 다른가
준강간고소 강간과 다른가요
보통 준강간고소 같은 말을 들으면 뭔가 일반적인 강간보다는 그 정도나 심각성이 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준우승이 우승보다 약간 아쉬운 성적으로 여겨지는 것처럼요.
물론 둘 다 준할 준(準) 자를 쓰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준강간을 강간보다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일납니다!
형법 제299조에 보면,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할 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형량은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준강간고소 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지금 일반적인 성폭행과 완전히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세요.
술먹고성폭행 같은 건으로 문제에 휘말렸다면, 일단 숙취부터 제대로 깨시고, 당장 변호사를 구하실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준강간고소 즉 술먹고성폭행 같은 문제가 일반적인 성폭력과 거의 똑같이 취급된다는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은 무엇일까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 장애를 원인으로 해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등을 이유로 심리적, 물리적 반항을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지요.
말하자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반항하기 힘든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었을 시, 이를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술먹고성폭행 같은 문제에서 이와 같은 요소가 쟁점이 되는데요.
술자리에 있었던 당사자의 평소 주량, 음주량, 음주 후 시간 경과 여부, CCTV 영상이나 관련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사 과정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게 준비하고 대처하기 힘듭니다.
가뜩이나 술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날 생각도 잘 안 나는데, 혼자서 관련 정황과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기란 정말 어렵지요.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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