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6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요약

'없어서 못 파는' 대체 불가 한국 제품들…美도 꼼짝 못 한다, 김진원 기자 외 2명

변압기, 고성능 D램, 낸드플래시 등 국내 수출품목의 수요 급증으로 미국 관세 영향권에서 해당 품목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27년부터 18~20%에 달하는 변압기 대미 관세를 제품 가격에 전액 반영하여 수출 기업이 아닌, 수입 기업이 관세부담을 전액 부담한다. 미국 전력망 노후화, AI 붐으로 인한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 재생에너지 설치 증가 등으로 변압기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수작업이 필요한 공정이 많은 공장 특성, 인역 양성, 품질 인증, 현장 납품 경험 등에 필요한 긴 시간 등 공급량을 늘리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삼성과 SK가 생산하는 HBM 등 고성능 D램과 낸드플래시도 "미국 내 공급망이나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경우 (반도체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서 조항으로 인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증권사들은 HD현대일렉트릭이 관세 부담이 사라지는 2027년부터는 영업이익률 25%로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증권사들은 HD현대일렉트릭이 2025년 매출 4조583억원, 영업이익 9592억원을 올렸을 것으로 보며 영업이익률도 23.5%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다.

[포토] 환전소 체감 환율은 벌써 1500원대 '훌쩍', 최혁 기자

서울외환시장에서 1월 15일 원, 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7월80전 하락한 1469원7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줄소송' 공포 덮쳤다…"수천억 토해낼 판" 발칵 뒤집힌 곳, 장서우 기자

1월 15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 94명에게 2016~2022년 받아온 차액가맹금은 민법상 부당이득이며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본사가 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본질적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찹히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한국피자헛 측 주장에는 "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려면 본사와 점주의 경제적 지위, 점주가 입는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액가맹금이한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한 원, 부자재를 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싼 값으로 넘기면서 얻는 수익이다.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 18곳이 차액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고,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차액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 비율은 61.5%이므로, 차액가맹금이 민법상 부당이득이므로 본부에게 반환의무가 있다는 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美, 초유의 원화 구두개입…정부 "신규 외환규제 도입", 이광식 기자 외 2명

한국의 거시건정성 규제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한국 외환시장 구두 개입으로 인해 1월 1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7월 80전 내린 1469원7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올들어 처음 하락한 수치다. 1월 15일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우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거시건전성 조치를 거론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달러 환전 비용을 높여서 개인의 달러 가수요를 제한하여 환율을 하락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14일 배선트 장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펜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함계 논의했다"고 적으며 경고성 메세지를 던졌다. 구윤철 부총리와 12일 만남에서 양국 경제협력, 한국의 대미 2000억달러 투자 방안에 최근 환율 시장이 우려된다는 한국의 목소리를 의식한 셈이다. 이로 인해 환율은 잠시 하락했다. 그러나 외환시장의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수급 요인,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난 통화량과 낮아진 잠재성장률의 영향이 큰 이유 때문에 향후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환율 급등 현상이 안정화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배임죄 폐지' 한발도 못 나간 당정, 황정수 기자 외 2명

정부, 여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보완책으로 내건 '배임죄 폐지' 약속이 무효화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은 2025년 1, 2차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안도 입법 테이블에 오르지만, 배임죄 폐지는 대체 입법안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아서다.

'국가대표 AI' 평가…네이버·NC 탈락, 이영애 기자, 최지희 기자

5개 컨소시엄이 도전한 국가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경연에서 네이버클라우드과 NC AI가 고배를 마셨다. '소버린 AI'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네이버가 탈락하면서 한국형 독자 모델의 기준과 성능에 관한 논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