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 주요 키워드 3개

◆스테이블코인 :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다.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나 금 등의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다. 주로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

현재 달러 연동형 코인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이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를 점한다. 대표적인 코인은 테더(Tether) 사에서 발행하는 USDT 코인이 있다. USDT는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되고, 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테더 사는 달러, 미국채 등 안전자산을 준비금으로 확보한다.

금과 같은 실물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담보형도 있다. '팍소스골드', '테더골드' 등은 금 1트로이 온스와 가치를 연동한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0년 말 250억 달러에서 2025년 6월 26일 기준 2257억 달러로 증가했다. 스콧 배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상원 예산 청문회에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몇 년 내 2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에서 미국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달러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의도와, 미국채 수요가 큰 스테이블 코인사의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려는 의지를 밝혔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시가총액 기준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9%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코인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사 도산 위험 방지에 좋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독점지위가 위태로워지고, 테더 사의 USDT나 서클 사의 USDC에 밀려 원화 기반 코인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이 있다.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매일경제신문

◆디지털자산기본법 :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중심 내용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등이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본 법안은 6월 12일에 정무위원회에 소관위접수된 상태다.

출처 : 경향신문, 법무법인 세종 홈페이지, 프라임경제, 국회 홈페이지

◆CBDC (Cetnral Bank Digital Currency) :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다. 디지털화폐는 내장된 칩 속에 돈의 액수가 기록돼 있어,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사용액만큼 차감되는 전자화폐를 가리킨다.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정성이 높다. 또한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 CBDC는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다.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이 가능하다.

2025년 6월 19일 한은은 CBDC를 통한 실생활 결제 수단 활용 1차 테스트(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한 은행들에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한은은 올해 4분기 중 2차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한은은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병존 여부가 뚜렷하지 않고, 최근 민간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활성화된다는 이유로 추가 테스트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pmg 시사상식사전,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