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 주요 키워드 3개
◆사이버 안보 : 사이버 테러가 증가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사이버 테러란 공격의 주체가 테러리스트, 테러집단, 국가행위자 등으로 컴퓨터 또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정부 혹은 민간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여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파괴하는 등의 범죄행의 또는 폭력적 상황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무차별적 대상을 목표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 트로이 목마 공격, 로그웨어 공격 등이 있다. 사이버 안보란 사이버 테러에 맞서 컴퓨터와 인터넷 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본전신전화공사(NTT)가 2021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NTT가 방어한 사이버 공격은 4억5000만건에 달했다. 방송국·전력·교통망 같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과 일본 정부기관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었다. 올림픽 이후에도 2021년에 도쿠시마현 공립병원과 오사카급성환자종합의료센터가 공격받고, 2022년에는 정부 행정정보포털, 2023년에는 나고야항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는 일본항공(JAL)과 미쓰비시UFJ은행, 미즈호은행, NTT도코모 등이 피해를 입었다.
2025년 5월 일본 정부는 '적극적 사이버 방어법(사이버 대처 능력 강화법)'을 제정·공포했다. 2027년 시행될 이 법은 중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이버 시도가 감지될 경우 경찰과 자위대가 선제적으로 적 서버에 침입해 무력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국가를 목표로 한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 국가의 주요 안보 우려 사항이 됐다"며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이버 테러에 맞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할 법령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1,277건이었던 우리나라 사이버 위협 건수는 2024년 1,887건으로 증가했다. 사이버안보연구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8월 국방부 합참 전시작전계획 해킹, 대우조선 이지스함 체계 해킹 사건, 2024년 2월 대법원 해킹공격,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해킹공격, 기재부 및 정부24 등의 디도스 공격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2006년 처음 발의된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까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입법에 실패하였고, 사이버 부대 규모는 1만명 이상인 이스라엘에 비해 대한민국은 약 1000명 규모로 작다.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최신 ICT 시사상식, 사이버보안연구소 홈페이지, 매일경제신문, 한국인터넷진흥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 다주택자 규제 정책 기조에 따른 고가아파트 선호 현상이다.
다주택자 규제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법으로 다주택 소유를 규제한다. 2017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꼽으면서 다주택자 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율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에 6~40%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가산하고, 3주택자 이상은 20%이상을 가산했다. 이에 2018년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상승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임기 초반 내놓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중과세 강화가 매물 감소로 이어졌고, '똘똘한 한채'현상 집중 현상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집중 현상인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금지 등 서울 수도권 지역 아파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출처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
◆소버린 AI :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립적인 인공지능 역량을 구축하는 전략.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려는 핵심 수단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처럼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AI를 개발하는 사례가 있다. 외부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데이터 자립도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 선도 기업들과 기술력과 컴퓨팅 자원 격차가 커서, 초기 개발비용이 막대하고 전문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재명 내각에서 소버린 AI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 시절에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통한 기술 자립을 주장했다. 반면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에 특화된 소버린 AI 대신에 세계에서 통용되는 범용적인 AI 개발이 우선이며 그 위에 한국적 특색을 입히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출처 : 한경경제용어사전, 두산백과 두피디아, 매일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