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6일자 경향신문 1면요약

“관세 흔들리니 핵잠 등 안보도 지연”, 정환보 기자, 이유진 기자

2월 4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 안보협상팀이)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할 때인데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실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짤 수 있었던 데에는 (한·미) 관세협상과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필러(기둥)가 있었는데 관세라는 한 축이 흔들려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위실장은 2025년 12월 16~22일 워싱턴 등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보 분야 한·미 조인트 팩트시프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지만, “지금은 (후속 협상) 일정을 잡은 것도 흔들리는 판이라 미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1500년 소리 품은 ‘백제 피리’…삼국시대 관악기 첫 발굴, 윤승민 기자

568~64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삼국시대 관악기 ‘횡적’이 발굴되었다. 발견된 횡적의 총길이는 22.4cm였다. 구멍은 4개가 남아있었는데 3개는 인위적으로 뚫린 지공(손가락 구멍), 다른 하나는 입김을 불어 넣는 취공이었다. 중국의 여러 문헌은 백제의 ‘적’(피리)을 ‘취공을 포함한 7개의 구멍이 있는, 길이 33cm 내외의 가로로 부는 대나무 악기’라고 기록했다. 발견된 횡적에는 한쪽에 인위적으로 절단한 흔적이 남았다. 누군가가 약 10cm를 부러뜨린 뒤 구덩이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백제 마지막 수도 사비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관북리 유적 일대의 2024~2025년 16차 발굴조사에서 횡적 1점을 출토했다.

연구소는 “백제 횡적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한 사례이자, 삼국시대의 실물 관악기가 발견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횡적이 백제의 음악과 소리를 실증적으로 복원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공천헌금’ 뇌물죄 아닌 배임 적용, 김태욱 기자 외 2명

2월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형법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경우) 혐의도 적용되었다.

경찰은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하면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강의원은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