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매일경제신문 주요 키워드 3개

감액배당 :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을 배당하는 것. 비과세다. 일반배당엔 배당소득세(15.4%)가 붙지만, 감액배당은 세법상 '자본의 반환'으로 취급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감액배당제도는 주주 환원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최대 주주의 감세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메리츠금융은 2022년 6천억원, 2023년 2조1500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 감액을 실시하여, 메리츠금융 지분 51.25%를 가진 조양호 회장은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세금없이 수령했다.

2025년 7월 22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 감액배상에 과세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주주 환원이라는 본래 목적과, 정부 세수 보충이라는 목적에서다. 단, 일반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제외하거나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한경 경제용어사전, 서울경제TV

주치의 :

어느 한 사람의 건강 상태나 병에 대하여 상담 또는 치료해주는 의사.

2025년 7월 2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치의 중심 1차 의료체계 개쳔을 위해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사업지로 선정하고 2026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5년 7월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현행 시군구 22곳에서 37곳(227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2025년 4월 현재 시범사업 등록 환자는 모두 4천341명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두산백과 두피디아, 연합뉴스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준 기준율.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적용하면 개인이 내야 할 종부세가 산출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1년 95%로 올랐다가 2022년 60%로 낮춰졌다.

22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 세액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율이나 공제금액이 아닌 과세표준 산정지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한경 경제용어사전